노동자와 시민들이 정부의 이른바 킬러규제 완화 시도를 규탄했다.

민주노총과 녹색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생명안전후퇴및중대재해처벌법개악저지를위한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기업 이윤을 앞세우기 때문”이라며 “‘킬러규제 15’ 선정과 규제완화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제대로 된 규제정책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뒤 대통령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부위원장)은 “(산재사망 같은) 기업의 범죄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려 했던 사회운동의 결과물인 규제를 완화해 기업과 재벌의 이윤을 지키려 하는 게 이른바 킬러규제 완화의 본질”이라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운동이 기업만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밀어 낼 때까지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고 △산단입지 규제 △토지이용 규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 △금융 진입규제 △플랫폼 진입규제 △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규제 △신의료기술 규제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관광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 △화학물질 규제 △민간투자 분야 환경영향평가 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 △외국인고용 규제 △산업안전 규제를 15개 킬러규제로 지목했다.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은 “킬러규제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시도했으나 못 했던 것들로 차별적 진입규제나 생활 속 골목규제는 이름만 봐도 대기업 편들기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확신이 든다”며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제도가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이렇게 집요하게 없애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한 한국이 사업주 요구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개악하려 한다”며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