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을 흔든다는 비판에도 윤석열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또는 폐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제도 개편은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 추진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시 패널티를 주고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된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노동부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업급여 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설명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제도를 그대로 두기는 쉽지 않고, 개편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올해 안에 논의할 수 있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열린 당정 공청회에서 서울고용노동청 관계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가 ‘샤넬 선글라스’를 사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발언해 논란을 샀다. 당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실업급여가 ‘달콤한 시럽급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노동부 관계자의 발언에 공감했다. 당정이 실업급여를 희화화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노동부가 이날 처음으로 실업급여 제도 개편과 관련한 공식 설명회를 열었다.

김성호 실장은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 도덕적 해이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아무리 사회보험이라도 공정성,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최소한의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도가) 그런 부분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어 면밀히 보고 개편하자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개편 방향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이제부터 여당과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노동부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 추진을 위해 국세청이 가진 소득데이터와 고용보험 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TF에서 상당부분 의견접근 됐다”며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국세청 소득자료와 고용보험 시스템 연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노·사·공·정부 위원으로 구성된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 5월 TF에서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이 논의되자 양대 노총은 “사회안전망 축소, 실업급여 삭감 논의”라며 TF 불참을 선언했다.

노동부는 “2022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6조3천억원이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10조3천억원을 제외하면 실 적립금은 3조9천억원으로 마이너스”라며 실업급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노동부의 이런 태도는 2020년 12월 “과거 금융위기 등의 경우를 볼 때, 이러한 재정적자는 코로나19 위기 종료 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던 것과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