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횡재세 도입과 법인세율 인상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 2일 한국노총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3년도 세법 개정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는데요.

- 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 출생아 감소, 기후변화, 인간노동이 배제된 일과 산업의 디지털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근거로 횡재세 한시적 도입을 촉구했는데요. 지난해 유럽연합(EU)은 2018년 이후 20% 이상 이익률을 높인 기업에 대해 20%, 초과분 이익에 최소 33% 세율을 적용하는 횡재세를 한시 도입했습니다.

- 연 매출 3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0%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과세 강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종부세 현실화, 기업상속공제 자산 추징제도 합리화, 종교인 과세 특혜 중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노동계 참여 보장 등도 건의했습니다.

HMM 경영권 매각 나선 산업은행

- 한국산업은행이 HMM 경영권 매각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 산업은행은 2일 해양진흥공사와 함께 HMM 경영권 매각 관련 용역 수행기관 선정 절차에 공동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 매각전략 수립과 컨설팅을 포함해 매각절차 전반에 대한 포괄적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매각자문·회계자문·법무자문 각 1곳을 선정해 자문단을 꾸린다고 합니다.

- HMM은 2013년 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뒤 채권은행 자율협약과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 공동관리 같은 작업을 거쳤습니다. 현재는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