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7월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최근 국회 환노위 여야에 정의로운 전환 관련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탈탄소사회를 위한 산업전환 과정에서는 일자리 전환 문제가 불거진다. 산업전환과 관련한 대책은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용·일자리 붕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걸음마를 떼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배제 기조에 따라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서조차 노동계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양대 노총은 정의로운 전환 입법을 통해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양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발의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돼 있다.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논의하는 기구(대화채널)를 만들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전담 기관을 마련하는 내용이 세 법안에 담겨 있다.

지난 4월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했으나 대화채널을 어디다 설치하고 누구를 위원으로 임명할 것인지, 법안의 이름과 목적에 ‘정의로운’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등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갈려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정의로운’ 대신 ‘공정한’이라는 단어를 선호하고 있다. 다만 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다. 환노위 여야는 이달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안을 집중 논의·처리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양대 노총은 지원 법률 없이 산업전환이 이뤄질 상황에 놓여 있다며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과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은 지난 7일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과 간담회를 열고 제정안 처리를 당부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간담회에 응하지 않아 양대 노총 의사만 의원실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