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 2만여명이 공무원 보수인상을 요구하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면서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행진했다.

공노총(위원장 석현정)과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기본급 37만7천원 정액 인상 △정액 급식비 8만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천원 인상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산정 방식 민간수준 개정을 촉구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보수인상이 물가인상률에 턱없이 모자라 공무원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와 국민의 삶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주 69시간 노동시간 확대를 시도하고 건설노동자를 분신으로 내몰았을 뿐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조를 넘어 일본 정부 나팔수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공직자가 되고자 공직에 입문한 청년들이 스스로를 공노비라 자조하며 5년 만에 현장을 떠나고, 남은 공무원 절반가량도 현장을 떠나고 싶어 한다”며 “기울어진 공무원 보수체계를 정액인상으로 바로 잡고 초과근로수당과 연가보상비 등도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강조했다.

2030 공무원 절반 이상 “떠나고 싶다”
정부·지자체, 집회 참여 공무원 처벌 경고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2024년도 공무원 보수 논의를 시작했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보수 인상 결의대회와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내년도 보수 정액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보수는 실제 낮은 편이다. 9급 공무원 기준 177만800원이 기본급이다. 7급도 196만2천300원에 그친다. 낮은 임금으로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 공무원은 1만3천321명이다. 2018년 5천670명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공직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이하 2030세대 노동자 65.3%가 이직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공무원 2만명이 모였다. 공무원은 헌법상 노동 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해 파업을 할 수 없어 주말 총궐기대회를 준비해 왔다. 이날 총궐기대회를 앞두고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문에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한다는 방침”이라며 사실상 총궐기대회 참여를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7일 민주노총 총파업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공무원과 교사도 본분에 맞지 않거나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양경수 위원장
“공무원 노동권·정치기본권 보장이 법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무원의 보수인상 요구 투쟁은 공공부문 노동자와 공무직의 임금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투쟁”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법치를 운운하는데 정말 법대로 하겠다면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나의 임금을 위해 투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고위공직자에게 올바른 행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공무원들은 투쟁 결의문을 채택하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쪽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급보조비는 공무원 월 기본급보다 많은 320만원인데, 9급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17만5천원에 그친다”며 “법에서 정한 임금교섭은 고사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합의로 정한 인상안마저 기획재정부의 말 한마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휴지조각이 되는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