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을 수립·집행하는데 사회구성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치한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이 배제되는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 시민·사회단체는 정부 일방통행을 공론화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무상의료운동본부·돌봄공공연대는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의 정부위원회 내 노동자 배제, 노동시민사회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남인순·서영석·신동근·정춘숙·한정애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보건복지분야 정부위원회는 2021년 기준 149개다. 이 중 양대 노총이 추천한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회보험 분야 위원회는 국민연금 분야 7곳,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분야에서 3곳 등 모두 10곳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추천 위원을 해촉한 이후 위원회에서 노동자위원을 줄이거나 배제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는 “정부는 반노동·친자본적인 자기 정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연금 거버넌스를 부정하고 관치와 권위주의로 역행하고 있다”며 “관료·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 지배구조를 개편해 사실상 자본시장에 (사회보장제도를) 종속시키려는 퇴행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부분 거버넌스 훼손 문제점을 발표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 관련 논의에서) 임금노동자의 대표성이 과소 표현되는 문제가 있고, 이는 보건의료정책에도 심각한 왜곡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들은 보건복지분야 정책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발언권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 노동계 연대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백근 경상국립대 의과대 교수는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공급체계, 전체 보건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서 노동자의 영향력이 배제되거나 축소돼 있다”며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와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위원회 안에서) 결정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총체적 기획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현 정부의 노동자 배제와 그 의도를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여론화하고, 국회에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제어하는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국민을 위한 사회보험을 지키는 연대기구가 양대 노총과 한 자리에서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노조와 선을 그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아주 강하고 집요한 만큼 노동·시민·사회의 대응과 연대 움직임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