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 중인데 정부 고위 인사가 2024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넘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내고 “사용자 편향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 경제지는 지난 1일 “내년 최저임금 9천800원선 결정될 듯 … 노사 함께 살 궁리해야” 기사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산식에 들어가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기타 여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봤을 때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보도했다. 논란이 되자 기사 제목은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길까 … 노사 함께 살 궁리해야”로 변경됐다.

민주노총은 “노사공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이젠 대놓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직접 개입을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최저임금위 개입 비판은 김준영 노동자위원 해촉 과정에서도 나온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최저임금위원을 ‘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촉했다. 한국노총은 새 노동자위원으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노동부는 김준영 전 위원과 동일한 혐의로 수사 중이라며 제청을 거부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고위 인사 “산식” 발언을 비판했다. 노사 위원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은 2021년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 증가율’이란 산술식을 통해 중재안을 제시했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은 이 산술식으로 결정됐다.

운동본부는 “법에도 없고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개념”이라며 “수많은 토론과 교섭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최저임금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을 만들어 내기 위해 모든 이들과 함께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