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간 준법투쟁을 마친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9월 전면파업을 경고했다.

철도노조(위원장 최명호)는 1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한강대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토교통부는 SRT와 KTX를 통합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철도산업기본발전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SR에 대한 ‘부당특혜’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9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SR에 투자할수 있도록 SR을 정부 출자기업체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SR을 소유한 대주주가 이달 17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권리를 행사하면 SR 부채는 급증하게 된다. 부채가 자본금의 2천%에 달하는 SR의 부실을 메꾸기 위해 정부가 법을 바꿔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고 SR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조는 “지금 바로 운행이 가능한 수서행 KTX를 가동하고 KTX와 SRT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속철도를 통합하면 KTX 운임을 인하하고 수서행 좌석이 증가하며 열차 환승 피로도가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정부뿐 아니라 민주당도 비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민영화 촉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재명 당 대표가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당 내에서 철도 민영화는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철도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기업에도 개방해 주는 내용이다.

최명호 위원장은 “민주당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철도민영화 공조세력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을 향해 투쟁할수 밖에 없다”며 “내년 총선은 꿈도 꾸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고속철도 분할정책은 명백히 실패했다”며 “국토교통부는 SR에 대한 부당특혜를 중단하라.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친환경 공공교통수단인 철도를 지켜내자”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 뒤 용산 대통령실까지 1시간여 동안 행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