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계가 공무원보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2024년 공무원 보수 정액 인상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노총(위원장 석현정)과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는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 노동계는 예년과 달리 정액 인상을 요구했다. 최근 공무원 시험 경쟁률 하락과 청년공무원의 퇴직의 원인이 낮은 보수에 있다며 ‘하후상박’을 목표해 37만7천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금격차 고려해 ‘정액 인상’ 주문

37만7천원은 올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월급(평균 기준소득월액)인 544만원에 0.7(70%)을 곱해 각종 수당을 제한 기본급으로 만든 뒤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다시 곱한 결과다. 물가인상률은 전체 평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질소득 감소분 누적치인 7.4%에 내년도 소비자물가 인상률 전망치인 2.5%를 더한 9.9%로 설정했다. 추가로 정액급식비를 하루 1만원으로 계산해 월 8만원 인상하고,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통상임금의 1.5배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하위직 공무원과 고위직 공무원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6급 이하 공무원이 받는 직급보조비는 3만5천원을 인상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연가보상비 역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인 120만명의 공무원 노동자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1급부터 9급공무원까지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려면 37만7천원의 정액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외식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직장인 한 끼 점심값은 평균 1만2천원인데 공무원 급식비는 수년째 어떤 변화도 없다”며 “산식의 근거가 턱없이 부족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 구성부터 ‘삐걱’

내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을 결정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다음달 첫 회의가 열린다. 다만 보수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돼 개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에 따라 보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중 5명은 인사혁신처 등 공무원 보수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이고, 나머지 5명은 공무원 노동계,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 몫은 최근 대정부교섭 타결에 따라 해당 교섭에 참여한 노조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비교해 배정한다. 현재 타결을 앞둔 2020 대정부교섭에는 공무원노조 4명, 공노총 4명, 한국노총 교육연맹 1명,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통합공무원노조 1명이 각각 교섭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를 보수위원회에 대입할 경우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각각 2명씩 몫을 배정받고 나머지 1명의 보수위원은 교육연맹과 통합공무원노조가 나눠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연맹과 통합공무원노조가 보수위원회에 번갈아 참여할지 여부와 이와 같은 배분이 옳은지에 대해 각 노조 간 이견이 있는 상태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쪽은 대정부교섭에 따라 보수위원회도 두 노조가 각 2명씩 보수위원을 추천하고 교육연맹과 통합공무원노조가 순번을 정해 보수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연맹과 통합공무원노조는 두 노조의 조합원이 늘어 대정부교섭과 보수위원회 모두 현재와 같은 배분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연맹 관계자는 “통합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맹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 조합원수가 늘어난만큼 현재와 같은 배분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2020 대정부교섭 역시 여러 분과가 있는데 한국노총쪽은 해당 분과장도 배정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노총 관계자는 “어느 노조를 배제하려는 문제가 아니라 과거 대정부교섭 때 참여한 노조를 조합원수에 따라 비례해 보수위원회에 참여시키기로 합의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도 “교육연맹과 통합공무원노조가 논의를 거쳐 보수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게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