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회에서 이른바 MZ세대는 이제 대세다. 2021년 12월 말 기준 공무원연금가입자 현황을 보면 전체 공무원 126만명 중 65만명(18~42세)으로 전체 50% 이상 차지했다. 2000년부터 밀레니엄 세대가, 2010년부터는 Z세대의 연령대가 진입하기 시작한 후 현재에 이르러 베이비부머에서 MZ로 사실상 세대 전환이 이뤄졌다. 이들의 문제는 곧 공무원 노사관계의 핵심 문제로 대두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임금은 민간임금과 달리 공공부문, 특히 정부부문의 제도적·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는 ‘정치적 상황성’을 통해 결정된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보수 결정시 민·관 대등의 원칙으로 적정성을 측정해 공무원 노동자에게 동기부여가 가능토록 명시했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라는 적정기구를 두고 매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적정성을 측정한다. 과연 적정한가? 결론적으로 이 적정성은 균열을 넘어 처참하다. 단연코 올해 공무원 노사관계의 핵심은 ‘공무원사회를 받치고 있는 MZ세대의 실질임금 문제’다.

지난해 인사혁신처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서 공무원임금 접근율은 ‘82.3%’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2000년대 공무원 노사관계 형성 이후 역대 최저다. 전체 공무원이 100명 이상 사업체 민간노동자에 비해 17.7%포인트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접근율은 반드시 사회·경제적 맥락을 고려해 해석해야 할 상대적 수치임에도 역대 최저치 기록이라는 점은 의미가 크다.

첫 번째, 이 평균 추정치에 숨겨져 있는 직종별(경찰·교원·일반) 임금 수준, 특히 MZ세대 공무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임금수준은 이보다 7.7%포인트 더 낮은 임금격차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여기서 일반직 공무원의 부분별 조사인 대졸 이상 학력별 민·관 임금격차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일반직 공무원과 ‘대졸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의 민·관 임금접근율의 평균치는 각각 79.7%, 69.8%로 ‘대졸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민·관 임금격차는 약 9.9%포인트 더 크게 나타난다. 흥미로운 지점은 ‘대졸 이상 일반직 공무원’은 2006년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격차가 민간과의 커지더니 급기야 2016년 이후 조사부터는 누락되거나 내용이 빠졌다. 왜일까? 공무원사회에 MZ세대 분포가 점차 많아졌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심각한 통계적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MZ세대 일반직 공무원의 다수는 대졸 이상 학력으로 민간과의 격차는 25.4%포인트(전체 공무원17.7%+7.7%포인트)에 9.9%포인트 격차 평균값을 더 보태야 할지 모른다. 이는 공개된 공무원임금 접근율 17.7% 격차의 두 배다.

세 번째, 그렇다면 MZ세대 신규 공무원은 어떨까? 공무원의 최저임금인 9급 1호봉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이후 9급 1호봉과 최저임금을 월액으로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9급 1호봉의 임금 산정기준이 민간의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2017년까지도 9급 1호봉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을 상회하거나 매우 좁은 격차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8년 이후부터 상황은 역전돼 최저임금 월액과 9급 1호봉의 격차는 2023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23만원 이상의 차이로 벌어졌다. 민간 최저임금은 월 200만원 시대를 열었으나, 공무원 9급 1호봉은 18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23만원이라는 격차를 최저임금 시급으로 나눠보면 약 24시간이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신규 공무원은 최저임금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적은 월급으로 3일 더 일하고 있는 것이자, 1년으로 따지면 36일(한달 반) 더 일하고 있는 셈이다.

MZ세대 신규 공무원들은 어쩌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처우를 받게 됐을까. 핵심은 기본급 인상의 주요 변수인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최저임금인상률의 누계다. 2018년 이후 6년 동안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11.7% 오른 것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같은 기간 49.3%나 올랐다. 두 인상률의 결정적인 차이는 물가인상률 반영이다. 따라서 공무원임금은 물가인상률을 가장 극단적으로 통제하는 정치적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리하면, MZ세대 신규 공무원은 최저임금 알바생들과 막상막하를 다투는 비교대상이 됐다. 또한 근속이 평균에 도달한 MZ세대 일반직 공무원의 처우는 공개된 수치보다 더 열악하다. 정부가 말하는 공무원임금 적정성은 깨진 지 너무 오래됐다. 그 열악한 처우를 숨겨 놓은 20여 년에 걸친 통제와 억압의 장치기제들을 혁신하기 위해 지금 당장 양대 노총 공무원 노조들의 진지한 연대투쟁과 성찰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