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금속노조(위원장 윤장혁)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걸고 이달 31일 파업한다.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평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노조는 투쟁사업장 곳곳에서 ‘무더기 연행’ 같은 경찰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노조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 100점 만점에 8.5점”
금속노조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합원 8천658명을 대상으로 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 기준 8.5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0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매겨 달라’고 했을 때 응답자 77%가 0점을 매겼다. 전체 응답자가 매긴 점수 평균은 0.4점에 불과했다.
윤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최대 주 69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모든 영역에서 10명 중 9명 이상은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노동자 건강 악화, 실질임금 삭감, 고용 축소, 노조 단결력 약화, 노조 대표성 훼손에 대해 응답자 평균 94.6%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였다. 민주주의 훼손, 민중 생존권 위협, 민주노총 탄압, 굴욕적 외교 정책, 한반도 전쟁위기 격화, 기후위기 심화 6가지 항목에 대해 응답자 평균 93.5%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달 말 파업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꼽은 응답자가 66%로 가장 많았다. “노동시간 개악, 노조 무력화 법안 상정 저지”가 64%로 뒤를 이었다.
노조는 지난달 18일 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이달 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날까지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 노조는 노조 회계에 대한 정부 개입이나 단체협약 시정명령 같은 현 정부 정책을 ‘노조탄압’으로 규정하고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라며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 안고 5월31일 주야 4시간 이상 전 조직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파업에 이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총력투쟁과 7월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파업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간부 무더기 연행에 “공권력 남용”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사업장 곳곳에서 노조간부를 무더기로 연행하는 등 경찰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사내집회를 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간부가 이달 4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데 이어 이날도 일진하이솔루스에서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한 노조 전북지부장 등 1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이날 오후 충남 당진시 당진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성영 당진경찰서장 사퇴를 촉구했다. 4일 사내 선전전을 한 지회 간부를 체포한 것과 관련해 “공권력을 남용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고 비판했다. <2023년 5월4일 “경찰, 현대제철 비정규직 사내집회 강제 해산·연행 논란” 온라인 기사 참조> 지난 2월 부임한 최성영 서장은 2011년 1월~2014년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 있으면서 대한문앞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농성·집회에 강경대응해 논란을 빚었다.
이상규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매일노동뉴스>에 “사내집회는 신고 없이 집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문제 없이 집회를 해 왔다”며 “달라진 것은 당진공장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방문했다는 점과 최성영 서장이 부임한 이후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수정 노조 부위원장은 “왜 경찰은 불법파견을 자행하는 정의선 회장이 아니라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라고 하는 비정규 노동자를 체포하는 것이냐”며 “경찰은 지난 4일 일진하이솔루스 사측 관계자가 차로 노조간부를 치고 나서 조합원들이 항의했을 때에도 조합원에게 업무방해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4일에만 벌어진 것도 아니고 해당 사업장에서만 벌어진 것도 아니다”며 “무엇이 불법이고, 폭력이고, 정의인지 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