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고등교육정책을 평가했다.

대학노조·교수노조·비정규교수노조·공공운수노조 대학원생노조지부를 비롯한 6개 교육단체는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구조조정이 아닌 균형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 신년사에서 ‘3대 개혁’ 중 하나로 교육개혁을 꼽았다. 이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유보통합, 늘봄교실 등 논란이 되는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대학을 지원하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라이즈(RISE) 정책과 30개 대학에 총 3조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정책은 우려 속에 도입됐다. 전국 대학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이 연간 1조5천억원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대학에 지원하는 2년치 예산을 일부 대학에게 집중하는 글로컬 대학 정책의 경우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일규 교수노조 위원장은 “시장만능주의의 고등교육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균형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균 비정규교수노조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교육정책은 고등교육 전체의 붕괴를 야기할 것”이라며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방기해 버리는 라이즈 사업과 글로컬 정책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붕괴, 일자리 문제도 우려했다. 김동욱 대학노조 경기인천강원지역본부장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일부 대학에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해 대학을 줄 세우는 정책은 대학의 서열화를 공고히 하고 약한 대학들, 지방대학, 전문대를 고사시킬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의 대상이 대학의 교육종사자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