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을 연내 매각하도록 전화로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마사회는 당장 다음주 내 이사회를 열고 YTN 지분 매각 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한국마사회노조(위원장 홍기복)에 따르면 최근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9.52%를 연내 매각 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이다. 마사회쪽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한 와이티엔 지분을 모두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을 승인했다. 한전KDN과 마사회가 보유한 지분은 모두 합쳐 30.95%다.

“우량자산 YTN 지분 연내매각 지시는 경영간섭”

매각 당위성에 대한 정치적 논란도 있지만 노조가 문제 삼는 것은 매각 절차다. 당초 마사회는 지분을 매각하되 내년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달 초 농식품부의 전화를 받은 경영진이 연내 매각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홍기복 위원장은 “공기업이 주무부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전화 한 통으로 연내 자산매각 의결을 지시하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 경영 간섭”이라며 “긴급한 사정에 의해 추진하더라도 관련 절차 진행에 보름 남짓이 소요되는 게 불가피함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했더라도 YTN쪽에 어떤 경영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우량자산에 속하는 지분을 갑자기 매각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사용자쪽은 자산매각과 관련해 농식품부의 입장변화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사회의 매각 의결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마사회보다 앞서 YTN 지분 매각을 의결한 한전KDN은 이사회 당시 일부 이사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이사는 지분 매각 대금이 한국전력공사 적자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처분 과정에서 전문적 분석 등이 누락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방통위 사업자 적합성 검토 등 매각 자체도 험로

의결 이후도 문제다. YTN은 공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다. 지분 매각을 통해 사업자가 변경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변경 사업자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실제 인수가 승인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야기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된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 한 상태다.

노조는 또 마사회 노사의 숙원인 온라인 마권 발매에 소극적인 정부가 소속기관의 자산 매각에만 열을 올린다며 비판했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마권을 팔 수 있는 현행 체계를 바꿔 마권을 온라인 판매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마시행이 불가능해지면서 경영난에 처한 마사회가 도입을 숙원해온 제도다. 그러나 최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제동을 걸면서 논의가 내년으로 넘어갔다. 홍 위원장은 “2년 동안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 통과에 갖은 이유를 들며 마사회를 고사 직전까지 몰고 가고 현재까지도 법안 상정에 뒷덜미를 잡는 농식품부가 새 정부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산 졸속 매각을 지시하는 행태”라며 “농식품부 산하기관이라는 것이 원망스럽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