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이 일주일을 넘기며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연일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은 ‘중재’카드를 꺼내 들었다. 철도노조가 2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육상운송이 멈춰 설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화물열차는 필수유지업무 대상이 아니어서 100% 운행이 멈출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일 화물연대 파업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 회의를 연다. 유조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수순에 착수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는 같은 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교통소위원장을 맡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무책임한 자세로 나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 단독 처리도 시사했다.

화물파업 길어지는데
주무장관은 “민폐노총 손절” 막말

화물연대 파업으로 곳곳에서 물류가 멈추며 ‘경고음’을 내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 기간(11월24일~30일)에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1조6천억원으로 잠정 파악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날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준비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산자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등을 사전 검토하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장기화로 인한 업계 피해 현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33곳이다. 전날보다 10곳 늘었다.

그런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파업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막말’을 퍼부으며 사태를 악화시켰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탈퇴 결정을 언급하며 “민폐노총 손절이 민심”이라며 “포스코 노조의 민노총 손절! 축하하고 환영합니다!”라고 적었다. 또 “민폐노동에 경고한다”며 “철도노조에 기획파업을 사주하는 검은 손을 당장 치우길 바란다”고도 주장했다. 자신의 유튜브인 ‘원희룡TV’에도 “화물연대 운송거부를 거부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비롯한 콘텐츠들을 업로드하며 ‘반노동자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화물연대와 2차 교섭에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업무복귀만 요구해 파행을 이끌었다. 교섭 직후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진전된 협상안을 준비한 것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어떤 협상안 제시도 의미 없다”며 되려 안전운임제 폐지를 거론했다.

야당, 국토위서 안전운임제 일몰연장·품목확대 논의

화물연대 파업사태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야당이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에 착수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 모두 대화는 거부한 채 불법을 운운하며 생계를 포기하고 거리에 나선 화물노동자를 겁박하고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노사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 낼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더 이상 법안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의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법률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정부측 입장도 듣고 화물연대 입장도 듣는 등 성실하게 법안 심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 처리까지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 의원은 “일단 2일 여당에 참여해 줄 것을 다시 촉구하고, 계속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여당이 현재까지 보여준 무책임한 자세로 나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업무개시명령을 삭제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다. 심 의원의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에는 업무개시명령의 구성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14조 및 관련 용어가 언급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