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레드 카드’를 또 꺼냈다. 환노위는 “경사노위 위원장의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본위원회 운영비 등 1억1천만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경사노위 예산은 34억1천만원에서 32억9천만원으로 줄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건비까지 전액 삭감하는 안을 요구했지만 간사 간 협의체인 ‘소소위’에서 인건비는 유지하고 운영비 일부를 삭감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윤석열 정부가 대폭 칼질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예산은 일부 복구됐다. 환노위는 정부가 반 토막을 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기존과 같이 5명 이상 중소기업에 업종 제한 없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232억7천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8천754억원이었던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4천281억원으로 줄여 제출한 바 있다. 또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고용 회복을 이유로 올해보다 4천억원 줄인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정부안보다 493억원을 늘려 2천466억원을 배정했다. 환노위는 “시외·고속버스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종료된 업계를 중심으로 대량해고 위기가 예견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고용보험기금의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은 올해(3천억원)와 동결한 정부안보다 3천301억9천만원을 증액한 것도 눈에 띈다.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셈이다.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소폭 올랐다. 근로감독활동지원 사업(98억9천만원)이 6억원, 산업안전감독관 직무교육 비용이 4억3천만원으로 각각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공무직 인건비 인상도 반영했다.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직 인건비와 명절상여금을 각각 0.5%, 20만원 인상하기로 한 예산안이 이날 환노위를 통과했다. 다만 공무직위원회 존속 기한(2023년 3월까지) 연장은 부대의견으로 달아 필요시 내년 정부 예비비로 집행하도록 했다. 환노위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목표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근로지원센터를 추가 운영하기 위해 정부안보다 274억9천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천20억 6천700만원을 새로 편성했다.

대신 노동부가 조기취업성공수당 예산추계를 잘못해 과다 편성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예산은 17억6천만원 감액됐다. 울산 산재병원 신축사업은 건설 지연 상황을 고려해 535억원을 덜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