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향후 5년 동안 60조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기업과 부자 곳간을 채우는 감세 정책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해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양대 노총 등이 참여한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법인세·보유세·상속증여세·금융투자소득세 등 고자산 과세에 대한 대규모 감세를 선언했다. 7월 내놓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5년간 법인세 인하로 세수 27조9천억원 감소를 전망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5년간 60조원 규모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강 교수는 “낙수효과에 기대하고 있지만 부자감세 기조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하고 나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불평등 구조를 확대시킬 수 있다”며 “법인세 실효세율과 투자·고용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투자하면 세금을 줄여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고용과 연결한 가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로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노동계는 법인세를 감면하려는 정부 기조에 반발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결국 복지 등 사회안전망에 필요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은 “법인세 인하는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없으면서 최근의 코로나 위기,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에까지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환·김주영·진선미·고용진·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