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한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기능 축소, 공공서비스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과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공대위 참여단체 모두가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9일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기능 축소, 인력감축, 경비 절감,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혁신’이 아니라 ‘민영화’‘공공성 파괴’ 가이드라인이라고 꼬집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한국석유공사는 자산을 매각한 뒤 585억원이라는 손실이 발생했는데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기획재정부는 자기들은 어떤 강요나 매각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는 각 공공기관은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해 지금도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새출발기금 같은 업무에 시달린다”며 “정부가 일은 하라면서 정원은 오히려 축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폭력적이고 반노동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라치기되고, 혁신 대상으로 전락해 왔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젠 대놓고 공공부문을 민간에 넘기라고 한다”며 “기능 축소까지 이어진다면 공공기관이 했던 국민의 기본서비스마저 재벌과 관료들의 먹거리로 전락하고 공공서비스 가격이 상승해 그 피해는 국민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능과 조직을 축소하고 인력과 예산을 효율화하라는 것은 공공병원 혁신이 아니라 공공병원 죽이기”라며 “가뜩이나 취약한 공공의료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공대위는 이날 회견이 끝난 뒤 공공부문 민영화를 반대하는 피켓팅을 했다. 공대위에 참여한 5개 산별노조가 이달 30일까지 릴레이 피케팅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피케팅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와 간부가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