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대리운전기사와 가사돌봄 종사자 보호를 전제로 하는 산업생태계 조성과 직업훈련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사회적 대화의 마지막 성과물이 될 전망이다.

대리운전·가사돌봄분과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 합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업종별위원회인 플랫폼산업위원회는 22일 “대리운전과 가사돌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사정 합의를 최근 도출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산업위는 문재인 정부 경사노위가 추진한 핵심 위원회 중 하나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2020년 6월 발족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2기 플랫폼산업위는 올해 1월 대리운전업무분과위원회와 가사·돌봄분과위원회를 각각 출범시켰다.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시급한 대안이 필요한 두 업종에서 대화를 시도했다. 두 분과위는 종사자 보호와 지속가능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한 해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대리운전분과위는 종사자 보호 등 대리운전업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대리운전업 시장의 변화, 소비자 이용 형태, 종사자 근로실태 등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리운전 산업 생태계가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논의를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합의도 내놓았다. 우선 대리운전 관련 기업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계약에 반영하기로 했다. 판매목표 강제, 일방적인 프로그램 이용 제한, 부당한 비용 청구 행위도 자제하기로 했다. 일하는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종사자와 논의한다.

정부는 산재보험 가입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종사자와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를 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대리운전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업·겸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대리운전업 환경을 고려해 고용보험 이중가입과 실업급여 적용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유해위험을 파악해 그 특성에 맞는 직종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산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가사·돌봄분과위에 참여한 노사정은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종사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소비자와 종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시한 표준이용계약서를 개발하기로 했다.

일자리 개선을 위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정부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기업 개별적으로 직업훈련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정부가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가사·아이돌봄 분야의 업무환경과 안전실태를 고려한 안전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기업은 개발한 업무매뉴얼을 적극 활용한다.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를 높이기 위해 정부·기업·노동단체·소비자단체가 홍보·캠페인을 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사회적 대화가 계속돼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산재와 실업에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 종사자 이력·자격관리 방안, 휴식권 보장, 성폭력 등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의 법률상담과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방안을 향후 의제로 제안했다.

플랫폼산업위,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실패
공익위원 권고안 조만간 발표

플랫폼산업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두 분과위가 도출한 합의를 보고받는 것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플랫폼 경제 활성화와 종사자 보호방안을 도출하려던 최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플랫폼산업위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이 사회적 대화 성과를 담은 권고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플랫폼산업위 활동 종료와 두 분과위의 합의 도출로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였던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종료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등 가동 중인 위원회가 있지만 조만간 합의문을 내놓을 수 있는 위원회는 없는 상황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합의를 시도하는 위원회는 거의 없다”며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거치면 새 정부가 추진할 사회적 대화 의제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