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는 대체로 회복됐지만, 일부 업종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시장의 회복을 지원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등 계층별위원회에서는 위기의 시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미조직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산업재해율이 높은 어선원 노동자의 산업안전 환경 개선을 위해 발족한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에서 노사정이 1년간 논의를 통해 어선원 맞춤 선내 안전보건 법·제도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산업현장의 안전상황을 점검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가 공동으로 산업안전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공무원 노사관계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노사정이 참여해 함께 고민하고 쟁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간 사회적 대화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정부에서도 사회적 대화가 지속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플랫폼산업위원회’ ‘기후위기와 산업·노동 전환 연구회’ ‘고령사회대응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고령화라는 대전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정부에서도 노사정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이 모든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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