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가 업종별위원회인 플랫폼산업위원회를 발족하고 종사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를 시도한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사회적 대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플랫폼산업위 발족식을 개최했다. 플랫폼산업위는 지난해 10월 활동을 종료한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논의를 이어받게 된다. 종료한 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으로 노동과 산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총론에는 노사가 의견을 모았지만, 수많은 플랫폼 유형에 어떻게 대응·지원할 것인지 구체적 합의를 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플랫폼산업위는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 보호방안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한다. 직업훈련·경력인증시스템 설치로 플랫폼 종사자 경력개발 지원, 플랫폼·중계업체(에이전시)·노무종사자 간 분쟁해결 기구 마련, 산업생태계 조성 관련 규제 정비,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 마련 등의 과제를 검토한다. 만만치 않은 논쟁이 예상된다.

다양한 플랫폼 업종이 생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업종관계자들이 중심이 되는 분과위원회도 플랫폼산업위 산하에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온라인 기반 플랫폼 영역인 디지털콘텐츠 창작이나 크라우드워크, 지역 기반인 배달·가사서비스 등의 업종관계자가 분과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장은 김혜진 세종대 교수(경영학)가 맡는다. 김 위원장은 발족식 인사말에서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산업과 그 속에 나타나는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해 기대와 불안함이 상존한다”며 “플랫폼 산업의 혁신성을 키워 주는 동시에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드는 혜안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플랫폼산업위 활동을 문재인 정부 내 마지막 사회적 대화 의제로 보고 지원을 집중한다. 문성현 위원장은 “플랫폼 영역은 전통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미흡한 관계 형성으로 인해 대책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플랫폼산업위는 플랫폼노동 특성에 맞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전통적 법률이 플랫폼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찾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마지막 역할은 플랫폼산업위에 있다”며 “의미 있는 합의를 통해 경사노위 마지막 본위원회 주요 의제가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플랫폼산업위에는 김혜진 위원장와 노동계·재계·정부에서 각 3명, 공익위원 7명 등 모두 17명의 위원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