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직전 3년간 대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병원 비중이 줄어들고 병상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예산을 확충하고 중장기적 공공병원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개 지자체 공공병원 비중 감소
전국 공공병원 병상 2천여곳 줄어

5일 보건의료노조와 서울시립대가 발간한 ‘2022년 지방선거 보건의료공약 및 의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서울·인천·울산·경북을 제외한 13개 광역지자체는 전체 병원 대비 공공병원의 비중이 감소했다. 서울과 울산은 각각 0.12%와 0.07%로 그대로였다. 17개 지자체 가운데 인천과 경북을 제외하고 전체 병원이 늘어나는 동안 공공병원은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경기와 강원은 같은 기간 각각 2개소, 1개소가 줄어들어 공공병원 비중도 0.03%포인트, 0.1%포인트 감소했다.

공공병원 병상수도 2017년 6만4천385개에서 2019년 6만2천240개로 2천145개가 줄어들었다. 인천·광주·전북·제주를 제외하고 13개 광역지자체 공공병원에서 감소했다. 전체 병원 대비 공공병원 병상 비중 또한 인천·광주·울산·전북·제주를 제외한 12개 지자체에서 줄어들었다. 강원(-1.87%포인트)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경남(-0.76%포인트), 대구(-0.74%포인트), 경기·전남(-0.47%포인트)이 뒤를 이었다.

전국 공공병원 종사자는 같은 기간 대부분 지자체에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병원에서 늘어난 인원에 비해 공공병원 인원수가 소폭 증가해 전체 병원 인력 대비 공공병원 인력 비중은 인천과 경북을 제외한 15개 지자체에서 2017년 대비 2019년 감소했다.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 신설하고,
공공병원 인력기준 조례 제정해야”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라도 공공보건의료 예산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시·도 보건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62%에 불과한 데다, 향후 신종감염병 및 지역사회 통합건강돌봄 등의 분야에서 보건 분야의 역할이 높아질 것을 감안하면 예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난달 7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공병원 신축·증축에 필요한 예산을 비롯해 신종감염병과 지역사회 건강돌봄 등 통합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며 “지역개발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담배소비세 등을 재원으로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면 17개 시·도에서 약 1조8천955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시·도별 공공병원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인력기준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일반적으로 시·도에서는 공공병원 적자를 우려해 인력 정원을 확대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노사교섭만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인력기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인력기준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6월1일 지방선거 5가지 핵심 요구를 제시한 바 있다. 노조는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공동공약화를 요구하며 지난달 26일 전북 전주를 시작으로 전국순회투쟁을 시작했다. 6일 충북 청주·충주를 거쳐 17일 인천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