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6·1 지방선거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을 정당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9·2 노정합의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병원 신설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공동 주최로 열렸다.

노조는 지방선거 공동공약으로 중진료권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공공병원으로 지정·운영뿐만 아니라 △감염병에서 안전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 △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지역 공공보건 거버넌스 강화 및 초기업교섭 활성화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 △지역건강 돌봄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공공병원 설립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실현되지 않은 이유로는 ‘공공보건의료 지방분권’이 미비한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감염병전문병원과 공공병원 확대를 정부 정책 방향으로 정했지만 실제로 확충되지는 못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 넘기 힘든 벽이 존재하고 운영상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적자보전에 대한 부담도 커서 지방자치단체의 동기부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예산확보 전략으로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공공병원 신축·증축에 필요한 예산을 비롯해 신종감염병과 지역사회 건강돌봄 등 통합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며 “지역개발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담배소비세 등을 재원으로 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면 17개 시도에서 약 1조8천955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진보당은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 조원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은 노정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시스트 역할을 했던 만큼 (이후에도) 책임을 다 할 것”이라며 “지역별 수요가 다르더라도 공공의료에 대한 공통된 목소리가 전국에서 나오면 실행력도 담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은 “코로나 진료를 대부분 300병상 이하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500병상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7개 지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지역형 주치의제도 등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석이 예정돼 있던 신미경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인수위 보고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최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