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선을 앞두고 노사정의 눈이 차기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달 노사정·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가장 주목할 인물로 새로 선출될 대통령(현 대선후보)이 뽑혔다.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돌입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차기 대통령이 누구인지에 따라 향후 노정관계도 변화가 예고된다. 양대 노총 위원장이 각각 2·3위에 올랐다. 대통령선거를 통해 당선인이 확정된 뒤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나면 정부 조직 개편과 내각 인선도 이뤄진다. 차기 정부 노동정책을 책임질 수장인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위에 올랐다.

‘반노동’이냐, ‘비노동’이냐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노사정·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주목할 인물’을 설문조사(주관식·중복응답)했더니 차기 대통령(현 대선후보 포함)이 61표를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5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표를 받았다.

이번 대선은 ‘반노동’ 윤석열 후보와 ‘비노동’ 이재명 후보의 대결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윤석열 후보는 연이은 반노동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2일 경기도 안양 도로포장 사고 현장을 찾은 윤 후보는 노동자의 실수를 언급해 사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거나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 하는 것” 같은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단순 실언이 아니라 왜곡된 노동관이 반영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존중 사회’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노동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 정부의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계승하겠다는 정도다.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이 후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만드는 게 정의인가”라며 “그 생각도 조금씩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이 불안정한 만큼 금전적 보상을 비례해 지급하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해법 중 하나로 제시했다.

차기 정부에서 노정관계 향방은

대선정국 이후 차기 정부에서 노정관계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각각 14표와 13표를 받아 2·3위에 오른 배경이다.

특히 3년 만에 1노총 지위를 회복한 한국노총이 3월 대선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매일노동뉴스> 인터뷰에서 “노동의 기준으로 봤을 때 될 사람을 찍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연대를 해 왔는데 이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0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올 2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정치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위원장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대선방침과 대선 결과는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동명 위원장의 재선 도전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양경수 위원장은 1표 차이로 3위에 올랐다.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 전임 집행부와 달리 총파업투쟁을 내걸고 당선된 양경수 위원장은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주최한 혐의로 지난 9월2일 구속됐다. 이후 민주노총과 정부의 노정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차기 정부에서도 관계 회복세를 점치긴 어려워 보인다. 양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는 제도화된 불평등을 바꿔 낼 계기가 돼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2022년에도 힘차게 투쟁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구속수감된 와중에도 10·20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했고, 지난해 11월25일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이달 15일 민중총궐기 개최를 예고했다.

신임 노동부 장관은 누구?

새 정부 노동정책을 이끌 차기 노동부 장관은 누가 될까. 신임 노동부 장관이 6표를 받아 4위에 올랐다. 신임 장관이 정치인이나 전문가 출신이 될지, 관료 출신이 될지 주목된다. 안경덕 장관은 2표를 받아 공동 8위에 올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되고,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에게 지난 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한 만큼 안 장관은 산재예방과 전 국민 고용보험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노동자가 5표를 받아 5위에 올랐다.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알선을 통해 일감을 얻고 서비스를 제공한 플랫폼 종사자가 급증했지만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해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플랫폼종사자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노동계 일각에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를 회색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플랫폼종사자법 제정안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 출마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3표를 받아 공동 6위에 올랐다. 강 전 장관은 지난해 양대 노총을 방문했는데 한국노총은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혔고 민주노총은 지지를 거부했다. ILO 차기 사무총장 선거는 3월25일 열린다. 지난달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3표를 받아 공동 6위를 기록했다. 당초 민주노총과 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5개 진보정당은 2021년 안에 단일화 방식을 합의해 1월 내에 단일후보를 확정하기로 한 상태다. 지난해 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일정도 미뤄질 공산이 크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당선자,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각각 2표를 받아 공동 8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