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없는 대선이다. 대선이 2일 기준 6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노동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노동공약을 내세웠지만, 거대 양당 대선후보의 ‘가족 리스크’에 가려졌다.

일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다. 노동자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민생 의제’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달 노사정·전문가 100명에게 ‘2022년 대선에 포함돼야 할 노동의제(주관식·중복응답)’를 물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눈앞에 다가온 산업전환 시대 대처하는 의제가 주로 선정됐다.

‘기후위기·산업전환’ 대선주자들의 입장은?

노사정·전문가들은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노동 의제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꼽았다. 44명이 지목했다. 그런데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최근 네 번에 걸쳐 회의했지만, 근기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근기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노동계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재계는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적 없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한국노총을 찾아 근기법 일부 적용 입장을 밝혔다.

플랫폼·특고 노동기본권 보장이 2위(25표)를 차지했다. 환노위가 지난해 7월 플랫폼종사자보호법 공청회를 열었지만 동력이 붙지 않고 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와 정책협약을 맺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모든 일하는 시민이 노동권을 누리는 내용의 신노동법 제정을 공약했다.

주 4일제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보완이 3위(20표)를 기록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22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추진본부 구성, 2023년 시범운영, 2025년 단계적 입법 추진이라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8일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 발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 4일제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공약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4위는 ‘정의로운 전환’인 기후위기·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책(17표)이다. 탈탄소 흐름에서 산업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내몰리는 기존 산업 종사자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마이클 샌댈 하버드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모두가 기회를 누리는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를 띄우기 위해 지난해 11월 각 당 후보가 어떤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갖고 있는지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경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는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기업이고 노동자고 다 함께 망하는 상황이 닥친다”고 말했다.
 

‘안전보건·비정규직 차별 해소’ 이슈화될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근로감독권 지자체 공유와 같은 산업안전 이슈가 각각 12표로 공동 5위에 선정됐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근로감독권을 나눠 갖고 산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달 3명이 숨진 안양 도로포장 사고현장에서 사고원인을 노동자 개인 부주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7위(11표)는 노동이사제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후보가 ‘책임처리’를 주문하며 쟁점 법안으로 급부상했다. 윤석열 후보도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8위(10표)로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선정됐다. 9위에는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도입(9표), 10위에는 최저임금 제도 개편 논의(7표)가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