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을 대선 의제화하려는 움직임이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와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는 16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후보들은 감염병과 재난 시기에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를 끝내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양대 노총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10% 비율을 가진 공공병원은 코로나19 환자 중 80%가량의 치료를 맡고 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 치료받지 못하고 숨지는 의료공백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 이곳을 찾는 일반 환자들은 다른 병원을 찾아 발길을 돌려야 한다. 취약계층 환자의 의료접근권을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나백주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갈 곳 없는 확진자들이 집에서 숨지고, 중증병상을 확보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던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공공병원이 없는 진료권역에 병원을 신설하고, 가칭 공공의료관리청을 신설해 보훈병원·산재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간의 협력 연계체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의료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공공의료 확대·강화”라며 “대선후보들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각 정당 대선후보들은 기후위기·감염병 시대 모두의 생존과 의료·건강 불평등 완화를 약속해야 한다”며 “공공병원·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 지휘소인 공공의료관리청을 신설해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00healthcare.kr)을 받아 각 당 대선 후보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선후보가 내놓는 의료정책을 평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도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