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2천여명대를 넘나드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경까지 편성했던 병상 확충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도 마찬가지다.

병상확충 예산 70.8% 집행
감염병 전문병원 착공 늦어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병상 확충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과 질병관리청 소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이 대표적이다.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은 코로나19 중증환자 등이 입원·치료를 받을 병상 확충을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같은 의료기관에 병상 확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드는 사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이 사업들을 추진했다.

그런데 강 의원 분석 결과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 실집행률은 70.8%에 불과했다. 지난해 3차 추경에서 300억원, 이전용 127억원, 예비비 380억원을 포함해 총 807억원을 확보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중 571억원만을 집행했다. 416병상을 계획했지만 지난달 기준 완료 병상은 171병상에 그쳤다. 계획 대비 41.1% 완공이다.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은 실집행 실적이 10.1%에 그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압병상 확충을 위해 지난해 1차 추경에서 300억원이 편성됐다. 음압병상 83병상을 확충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기준 확충이 완료된 병상은 27병상으로, 계획 대비 32.5%다.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 집행률은 호남권이 24.2%, 충청권과 영남권은 0%였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2018년 처음 예산이 반영돼 호남권에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추경을 편성해 2개 권역에 추가 구축하기로 했었다. 추경으로 호남권에 38억6천만원, 충청권과 영남권에 각각 22억6천800만원이 배정됐다. 호남권은 2017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 설계공모, 2019년 착공, 2022년 시범가동 후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설계 용역이 지난해 8월에야 진행됐고 착공도 못한 상태다. 운영 개시는 2023년 1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과 영남권은 설계업체와 계약이 지난해에 이뤄지지 않아 전액 이월됐다.

강은미 의원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위중증 환자가 늘어 병상확보가 시급한데 사업추진이 부족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사업 부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정부가 언급한 공공의료 확충이 말뿐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 9월 총파업 경고에
국회 보건복지위 ‘공공의료 확충’ 결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열악한 의료 환경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상임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집행되지 않은 부분을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한 우려가 크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해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력부족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며 9월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