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기획재정부의 갑질 행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공공연맹(위원장 류기섭)·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재부를 규탄하고 6대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3곳 노조·연맹은 한국노총 산하 금융·공공기관 산별노조·연맹으로,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한공노협)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 공공노동자들은 기재부가 정부행정 일선에서 일하는 공공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기섭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국민 서비스 일선에서 잦은 야근·밤샘을 일삼으며 강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예산권을 틀어쥔 기재부는 한마디 논의 없이 인력충원 요청을 칼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재처리 지연 해소를 위해 119명 증원을 요청한 고용노동부 정기 증원심사에서 기재부가 고작 20명만 배정한 것을 겨냥한 비판이다.

노동이사제 같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도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공공노동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회적 대화에 상식적이고 신사적으로 대했는데 기재부는 공공노동자 목소리를 외면하고 나아가 탄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별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 논의에서 노동이사제 입법 노력과 노조추천이사제 실현 협력에 합의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공공기관 340곳 가운데 66곳이 운용하는 사내대출 제도가 부동산 광풍의 원인이라며 규제를 도입했고, 지난 3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모·자회사로 수직분할하고 노동자 2천여명을 정리해고하는 LH 혁신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해철 위원장은 “기재부가 최근 지난 정부에서 공공노동자를 유린해 온 관행을 벗지 못하고 공공기관 사내대출 제도 개정지침을 확정했다”며 “정권 말기라고 다시 갑질에 나서 기재부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공노협은 지난 18일 기재부를 규탄하는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한공노협은 앞서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시위를 했고 오늘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노동자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49명이라도 모여 홍남기 부총리 퇴진과 기재부 해체를 외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