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 새벽 1시8분 국회 본회의가 전날 저녁에 이어 다시 소집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석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의 접근을 막았다. 여기저기서 고함이 오갔다. “김형오 의장, 그럴 수가 있어?”, “노동법 직권상정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라는 말과 “국회의장이 국회를 말아먹고 있어요” 라는 목소리가 섞였다. “날치기 의장”을 연호하는 이들, “창피한 줄 알아라”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졌다. “좀 조용히 해 봐” 하며 대거리하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컸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이어졌지만 본회의장은 내내 술렁였다. 조롱과 야유가 나오기도 했다.

1시간 만에 진행된 투표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제외한 175명이 투표에 참석해 17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13년간 유예된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던 날, 국회는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2010년 1월1일 이 시간을 기억해 달라. 누가 다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지를, 누가 찬성표를 던져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기억해 달라”며 울분을 토했다.

개정 노조법, 올해 노사관계 압도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올해 1년 노사관계를 결정짓는 거대한 사건이었다. 노·사·정 리더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노조법 통과'를 2010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 노조법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올해 7월부터 도입하고,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1년6개월 유예(2011년 7월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가 쟁점이었다.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새 노조법은 노사관계에 폭풍우를 일으켰다. 사업장 노사는 사업장대로, 중앙의 노사는 중앙대로 맞부딪혔다. 기업에서는 7월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단체협약을 유리하게 맺으려는 노사가 힘겨루기를 벌였다. 사용자들의 단협해지가 잇따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총노동과 총자본은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결했다. 타임오프 한도는 곧 노조를 이끄는 유급 전임자수를 결정한다. 때문에 한도를 놓고 노사는 대립할 수밖에 없다.

근면위는 그러나 대립을 조정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급기야 5월1일 새벽 근면위는 타임오프 한도를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노동계 위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사전에 작전을 짰다는 문건도 폭로됐다. 논의는 길었지만 처리는 전광석화처럼 빨랐다. 노동계는 처리시한인 4월30일이 지났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의 움직임은 기민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 적용 매뉴얼을 내놓았다. 이를 어기는 사업장은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조정자 역할을 벗어던지고 직접 필드에 나서기도 했다. 노동부는 경상도와 충청도 등에서 잇따라 단협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부분 노조가 금속노조 소속이었다. 금속노조는 파업을 벌였고,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단식을 감행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제도가 안착됐다고 평가했지만 노사관계는 불안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구미의 KEC에서 사고가 터졌다. 타임오프를 사용할 전임자수를 놓고 교섭에 난항을 겪더니, 파업과 직장폐쇄가 이어졌다. 130여일을 파업을 벌이던 노동자 200여명이 공장을 점거하고 교섭재개를 요구했다. 극단으로 치닫던 갈등은 경찰이 교섭장에 나온 노조간부에 대한 체포작전을 벌이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 경찰진압에 격분한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이 분신을 시도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다”던 권영길 의원의 우려가 실제상황이 된 셈이다. <매일노동뉴스>의 '2010년 10대 노동뉴스' 설문조사에도 이런 사정이 그대로 반영됐다.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 핵심 의제로 떠올라

대법원은 지난 7월22일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으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했다. 자동차 조립·생산 작업이 대부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으로 진행되고, 사실상 현대차의 통제를 받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법조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사내하청 관행에 제동을 걸었던 판결의 결정판”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이 간접고용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법원의 판결은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8월26일 서울중앙지법은 2006년 불법파견 논란으로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KTX 승무원들을 한국철도공사 소속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당시 KTX 승무원들은 철도공사의 외주회사 직원이었는데, 공사가 애초부터 직접고용을 약속한 뒤 채용했고 작업을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파견근로를 시켰다는 것이다. 8월 판결은 무려 4년여 만에 불법파견의 실마리를 푸는 단초를 마련했다.

지난달 12일에는 서울고등법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번에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판결문에는 의장·차체·엔진 등 대부분 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대미를 장식한 판결은 창원지방법원에서 나왔다.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에게 원심을 뒤집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이다.

일련의 불법파견 판결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단비가 됐다. 당장 소송을 진행했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움직였다. 하청업체 폐업에 반발하며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300여명이 울산승용1공장을 점거했다. 지난해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옥쇄파업을 벌였던 쌍용차 노동자들이나 KEC 노동자들의 뒤를 이은 셈이다.

현대차는 그러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 급기야 민주노총이 주최한 정규직화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 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 황인화(33)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황씨는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며 “노동자는 하나다”고 외쳤다. 정규직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도 농성 노동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중재에 나섰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파업 25일째인 이달 9일 농성을 풀고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2천일 가까운 농성을 벌였던 기륭전자 파견노동자들의 복직과 동희오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복직합의도 나왔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2005년 7월 노조를 만들자마자 집단으로 해고됐는데, 우리나라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온몸으로 알렸다.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해고자 9명도 회사와 복직에 합의했다. 며칠 뒤 열린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 전에 정부가 문제소지를 없애려 한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희소식이었다.

남북관계 초긴장, 인권추락 덮어

지난달 23일 오후 2시34분부터 1시간여 동안 북한군이 연평도에 해안포 100여발을 발사했다. 이날 공격으로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충격은 컸다. 휴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를 공격한 데다, 민간인 희생자가 나왔다는 점, 무엇보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 연평도 포격은 남북관계를 초긴장 상태로 몰고 갔다.

공포감은 순식간에 다른 이슈을 지워 버렸다. 포격이 있던 날 민주당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요구하며 서울광장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대포폰까지 만들어 사찰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이른바 ‘대포폰 게이트’를 여론화하기 위해서였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뿐만 아니라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YTN과 같은 언론계까지 불법사찰했다는 증거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연평도 포격 직후 천막농성을 접었다. 항간에는 ‘대포로 대포폰을 날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불법사찰 문제처럼 올해도 인권과 관련한 논란이 잦았다. 5월에는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방한한 프랑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국가정보원이 미행했다는 의혹까지 일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인권위원들이 릴레이 사퇴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언론노조 MBC본부와 KBS본부가 파업을 벌였다. 이들 방송사의 파업은 올해의 사건 7위에 올랐다.
 








설문참여자(113명)
민주노총(27명)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수봉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김태일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 양태조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이양수 민주노총 조직실장,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김도환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정진후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이상진 민주화섬연맹 위원장, 송정현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김천욱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산본부장,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 김봉석 언론노조 매일노동뉴스분회장, 이영록 건설산업연맹 정책국장, 조창형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권오룡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홍보선전실장


한국노총(27명)
김동만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상원 한국노총 부위원장, 노진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정광호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장, 손종흥 한국노총사무처장, 최삼태 한국노총 대변인, 정영숙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 본부장,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국장,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 김주익 자동차노련 위원장,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 변재환 금속노련 위원장, 한광호 화학노련 위원장, 유영철 관광노련 위원장, 권영덕 섬유유통노련 위원장, 최두환 정보통신연맹 위원장, 이대규 연합노련 위원장, 조영철 전국외국기관노조연맹 위원장, 조민근 의료산업연맹 위원장, 백영길 식품산업노련 위원장, 문명순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이해수 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 박병만 한국노총 인천본부 의장, 김준영 한국노총 부천지부 의장, 임승운 전국택시노련 정책국장, 박남식 한국노총 경기본부 의장


미가맹 노조(6명)
김구현 KT노조 위원장, 김찬균 공노총 위원장, 오성택 행정부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재도 SH공사노조 위원장, 김종기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 위원장, 박원식 한국수력원자력노조 대협국장

경영계(15명)
황인철 한국경총 기획홍보본부장,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남용우 한국경총 노사대책본부장,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 박재근 대한상의 노사인력팀장,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공성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처장, 전찬호 한국철도공사 노경상생처장, 최종인 현대자동차 노무담당 차장, 김주표 두산그룹 부장, 김정구 고대의료원 노사협력팀장, 채덕병 현대중공업 노사협력실 정책팀장, 남재현 CJ 존중경영팀 부장, 이수관 GS칼텍스 인사노무부장, 홍순정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대리


정부(16명)
이재갑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장,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임무송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 박종길 고용노동부 대변인, 이태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시민석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센터 소장, 송영중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박연정 노사정위 대협실장, 이민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원정연 국제노동협력원 원장, 윤덕용 근로복지공단 홍보차장, 김무영 산업안전보건공단 홍보부장, 박창인 노사발전재단 고용차별개선팀장, 이상택 장애인고용공단 홍보부장, 문정일 한국고용정보원 경영관리팀장, 황의택 한국기술교육대학 홍보담당


기타(11명)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홍영표 민주당 의원, 이미경 민주당 의원,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 강경흠 내일신문 기자, 이희진 CBS 기자(차장), 이은영 레디앙 기자, 최지용 오마이뉴스 기자, 김봉규 프레시안 기자, 배진경 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


전문가(11명)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박종희 고려대 교수,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 임상훈 한양대 교수, 이호근 전북대 교수,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변호사),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종수 노무사, 김철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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