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권영길·이정희·곽정숙·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법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단은 “막상 시행일이 코앞에 다가오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100만 실업대란이 일어난다며 2년 시행유예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6개월 준비기간을 제안했다”며 “비정규직법 시행은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정규직 전환 규정은 무조건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단은 “한나라당은 시행유예 주장을 즉시 철회하고 직권상정 기도를 포기하라”며 “현행법 시행과 함께 사유제한·파견철폐·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대책 등을 위한 법개정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도 “시행시기를 미루는 것은 정치권이 법을 고칠 의지가 없는 것일 뿐 아니라 근본적 처방도 아니다”며 “한나라당이 개원독재도 모자라 연석회의 합의도 없이 직권상정을 한다면 모든 파국의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밝혔다.
또 조 의원은 “민주당이 유예안에 합의해준다면 야권공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배신행위가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여야 3당의 유예 합의 시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개혁세력으로 이뤄진 민주연대는 30일 “이명박 정부는 대량실업이 걱정된다면 정규직 전환지원금 예산부터 대폭 늘려 많은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정규직법 시행유예 기도를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연대 소속 이종걸 의원은 “1개월이든 6개월이든 유예가 되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지난 7년이 물거품 되는 것”이라며 “원내지도부에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