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11일 그동안 진통을 겪어오던 노사관계 로드맵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경제단체들은 “파국을 피하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평가하는 등 환영 일색의 분위기였다.

재계를 대표해 협상을 이끌었던 경총은 “최대 쟁점이었던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 우리 노사관계의 복잡한 현실을 감안, 좀 더 시간을 두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은 노사정간 파국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공식 논평을 냈다.


또 경총은 “경영계는 과거의 잘못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이 예외 없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복수노조 전면허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 현실에 비추어 첨예한 문제를 둘러싼 대립의 장을 펼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노사정 모두가 한발씩 물러나 이룬 대타협을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유예는 합의도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려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며 “이번 결정보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가 더 많은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고 논평했다.

기업체의 입장은 지난 한국노총-경총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삼성과 현대를 경계선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합의의 최대 수혜자로 평가받고 있는 삼성은 여전히 공식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고, 현대차는 합의 내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난 노경총 합의 때와 현대차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로드맵의 핵심이었는데 현대차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대체근로나 직권중재가 합의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복수노조 관련해서도 창구단일화 문제는 노조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지만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만은 꼭 시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3년간 유예된 것에 현대차가 큰 불만을 갖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