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상조론’을 밝힌 노동계는 정부가 28일 징수일원화를 공식화 하면서 추진단 구성과 국회 상정 등 향후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 발표를 보고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관련 4개 노조의 정책담당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대응책을 가다듬고 있다.
정부는 2005년 11월말 국무회의를 거쳐 4대 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방안을 확정했다. 여기에는 △보험료 부과기준을 과세대상소득(갑근세)으로 통일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부험료 부과 △고용보험도 징수와 피보험자 관리 연계 △국세청 소득정보 활용 강화 등이 주요 제도개선 내용으로 포함돼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징수체계 일원화의 기본방향은 직장가입자에 한해 징수를 통일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하드웨어 조정보다는 소프트웨어 통일에 우선 역점을 둔다는 것이었다. 조직체계 통합이 아닌 부과기준 등 기술적, 기능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심에 둔 방안이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이후 알려진 것은 4대보험 부과징수 기능을 일원화해 국세청 산하에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것. 조직통합이 우선 배치된 것이다. 당연히 노동계는 조직통합에 따른 인력감축을 우려했고, 정부는 “인력감축은 없다”는 말로 무마했다.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지난 18일 양대노총에 설명한 바에 따르면 징수업무를 일원화해 (가칭)징수공단을 만들 경우 필요한 인력은 5,000명 정도. 현재 관련 3개 공단의 전체 인력이 2만명이고 이중 1만명 정도가 징수 인력이기 때문에 5,000명은 잉여인력이 된다. 이 잉여인력이 노인수발보험 시행과 국민연금 급여 지급, 산재·고용보험 서비스 확충을 위해 현재 신규로 필요한 인력과 비슷하기 때문에 인력감축은 걱정 말라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이것은 각 공단이 필요한 신규인력을 정부에 요청해 놓았지만 정치권과 국민여론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업무확대와 새로운 제도 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대 보험 징수조직 통합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4대 보험 노조들을 비롯한 노동계는 현재 ‘시기상조론’으로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지만 통합 자체에 대해서 어느 조직도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일례로 사회보험노조는 “언론이 정부=추진, 노조=반발이라는 등식으로 성급하게 기본방향을 이끌어가는 형국이지만, 성급한 방침 결정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다. 그만큼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