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6일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재경부, 복지부, 노동부, 행자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4대 보험 통합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4대 보험의 부과·징수 기능을 일원화해 통합관리하고 담당 조직을 국세청 산하에 두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7일 4대 보험 관련 노조들이 “시기상조”라며 반발이 거세지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일단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4대 보험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과 관련, “검토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 4대 보험 통합 추진을 관장하고 있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도 “16일 청와대에서 4대 보험 통합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이번 논의에 이어 4대 보험 통합 방안에 대해 대통령 보고가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그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4대 보험이 각각 다른 보험 적용 및 징수 체계를 갖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입자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 주요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98년 4대 보험 통합이 추진됐으나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었다며, 4대 보험 통합 방향은 계속 이어져 왔다는 설명이다.
노동부 한 고위관계자는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2005년부터 통합징수법 시행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통합 부과·징수를 해 왔다”며 “일단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인 4대 보험간 각기 다른 ‘징수기준’(고용·산재 ‘임금총액’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 ‘과세소득’ 기준)부터 맞춰보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각 부처가 협의를 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이번에 논의된 조직 통합 등의 문제는 매우 어려운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안다”며 “우선 ‘통합’ 할지 여부부터 결정돼야 그 뒤의 구체적인 논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아직은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