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이뤄지는 대통령 업무보고와는 달리 정기국회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노동부가 '대통령 특별보고'를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노동부·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날 노동부는 지난 8차 노사정대표자회의까지 진행된 로드맵 논의 경과를 보고하고 기존 노동부 입장대로 9월4일 논의시한이 끝나면 ‘합의된 것은 합의된 것대로, 안 된 것은 안 된 것대로’ 가려서 9월 중 반드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포항건설노조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불법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에 대해 현재 건교부와 노동부가 공동 TFT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며 9월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그동안 추진해오고 있는 고용서비스선진화와 비정규직법안 연내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노동부는 고용지원센터 강화,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등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방향에 대해 보고하는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및 비정규직법안의 연내 입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노동부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가 이뤄진 자리였다”며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듣고 직원들을 격려하셨다”며 이번 특별보고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 방향대로 추진하라"며 "특히 비정규직대책 등은 여러부처가 관련돼 있는 일인 만큼 부처간 협조 속에 차질없이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특별보고에는 이상수 장관, 조성준 노사정위원장,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장 외에도 재경부장관, 건교부장관 등이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보고는 민생현안 주요쟁점인 비정규직법안을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데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 일정하게 진전된 측면도 있어 대통령이 보고도 받으면서 격려과 독려를 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특히 관계부처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다른 부처도 제대로 협조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노동부의 로드맵 합의가 안 되면 정부입법을 하겠다는 보고에 대해 특별히 별 말씀 없이 들었다”며 “취약계층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특수고용직 등에 대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비정규직법안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기업들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자연스레 고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며 비정규직입법을 강조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최근 포항건설노조 사태 등 노사관계에 대해 다소 우려의 목소리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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