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상임위를 옮긴 다른 의원들은 아직 담당 보좌진 구성도 하지 못한 곳이 있을 정도로 업무 파악이나 준비가 더딘 편에 비하면, 발빠른 움직임이다. 조 의원은 올해 우리 나이로 66세. 2008년 총선 때는 칠순을 바라보는 고령에 이른다. 그런데 조 의원은 이미 상대적으로 젊은 의원들보다 한발 먼저 뛰고 있었다. 순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광고 카피가 떠올랐다.
<매일노동뉴스>는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4층 의원실에서 조 의원을 만났다. 조 의원은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우리 변호사 출신들은 인터뷰 답변을 할 때 핵심 요지만 짧고 간략하게 말한다”고 약간 ‘사무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약 1시간20여분 동안의 인터뷰가 끝날 즈음 “속내까지 다 털어놓은 것 같다”고 말하며, '허허' 웃었다.
"환노위 배정 잘된 일"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의원은 후반기 국회 원구성 당시 환경노동위원을 자원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딱히 특정 상임위에 가야 한다고 고집하지도 않았다.
당 지도부는 율사 출신이라는 이유를 들어 처음에 법사위 배정을 권유했다. 그런데 나이도 많고 해서 도저히 젊은 의원들과 ‘몸싸움’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조 의원은 당 지도부에게 “비인기 상임위 의원 배정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바에는 나를 환노위나 농해수위로 보내달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조 의원을 환노위에 배정했다.
그는 내심 “환노위에 배정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노동이나 환경분야는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고, 나름대로 ‘노우하우’도 있다. 조 의원은 상임위 배정 즉시 보좌진들과 ‘공부’를 시작했다. 마침 수석보좌관도 부산에서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단체 출신이었다. ‘예열’ 할 것도 없이 즉시 출발이 가능한 조건이었다.
“부산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 같은 단체와 연을 맺고 부산지역에서 20여년 동안 환경운동을 했다. 위천공단 반대투쟁과 낙동강 페놀오염 사태 때도 적극적으로 뛰었다. 부산 황령산 훼손 문제나 고속철도가 관통하는 금정산 살리기 운동에도 참여했다. 그만큼 환경 분야는 자신 있다.”
그렇다면 노동분야는 어떨까.
조 의원은 변호사 시절부터 20여년 넘게 노동운동가들과 친숙하게 지냈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가 경남 창원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시절, 조 의원은 문 대표와 협력하면서 노동자 변론을 도맡다시피 했다. 현재도 10년전에 만든 ‘노동자를 위한 연대’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 부산 경남지역의 시국사건은 대부분 문재인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수석)와 그가 도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조 의원의 기억 속에는 한 노동운동가도 아련하게 남아 있다. 그는 대우정밀노조 초대 위원장을 지냈던 고 이성도 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90년초 부산노련 의장 시절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김영대 서노협 의장(현 근로복지공단 감사), 김문수 민중당 노동위원장(현 경기도지사)과 더불어 전노협 결성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었다. 주변 인사들은 이 위원장이 선이 굵고 정열적인 풍모를 지녔다고 회상한다.
노동운동과 맺은 20년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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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1982년부터 시국사건 변론을 맡았다. 문부식, 김은숙 등 대학생들이 일으킨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변론을 맡은 것이 처음이었다. 이를 계기로 점차 시국사건을 맡아가며 노무현, 문재인 변호사와도 친분을 쌓았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대우조선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도 조 의원은 직접 변호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부산변호사회 총무로서 일정한 역할을 했던 기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조 의원은 환노위 배정을 “아주 잘 됐다”고 하며 잔뜩 기대하고 있다. 그는 “환노위는 할 일이 많은 상임위이다. 일한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상임위는 환노위”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렇다면, 조 의원은 환노위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환경문제만 보더라도 환경보전은 국가 미래의 경영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노동문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사회적 갈등이 조정돼야 하는 현안들이 즐비하다. 그런 점에서 다른 상임위도 중요하지만 환노위는 더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임위다.”
그만큼 중요한 상임위인데, 국회는 왜 환경분야와 노동분야를 하나로 묶어 둔 것일까. 조 의원은 “업무의 비중이나 성격, 그리고 전문성 배가를 위해서는 환경위원회와 노동위원회가 분리되는 것이 옳다”며 “그렇지만 국회 정수와 배분의 문제 등 현실적 조건 때문에 당장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비인기 상임위라는 ‘현실적 조건’이 만든 ‘현실’인 셈이다.
"환경-노동, 분리 맞지만"
환노위 피감기관에 대해서도 몇가지 질문을 던져봤다.
우선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를 통합하자는 정부 내 일부 의견에 대한 의견부터 물었다. 결론적으로 조 의원은 통합에 반대했다.
그는 “건교부와 환경부가 통합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환경부가 관련 업무를 장악하고 독자적이고 능동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건교부가 일부 관리하는 ‘물관리’ 영역은 모두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며 “그래야 환경부가 힘을 갖고 일을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독자성을 키우고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이다.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개칭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향이 옳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고용없는 사업 확장이 세계적 추세”라며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은 노사간 갈등을 넘어서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더욱 신경을 쓰고 정책의 중심의 고용에 두고 가겠다는 구상에 동의하고, 그런 뜻에서 고용노동부로의 개칭에도 찬성한다는 것.
그런데 너무 ‘고용’만 강조하다 보면 노사갈등에 대한 조정 기능이나 노동기본권 감독 기능 등이 간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조 의원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노사갈등이 조정되고 정리되면 고용문제에 천착할 수밖에 없다”며 “명칭을 바꾸더라도 노사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현안 문제에 대한 그의 소신을 엿봤다.
먼저 지난 2년 동안 국회 안팎을 달궜으며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는 비정규직 법안. 현재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재논의를 통한 9월 정기국회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 의원은 생각은 어떨까.
“지난 2월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한 것을 ‘국민적 합의’라고 표현한 것. 따라서 그는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본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법안은 이미 결론이 난 상태다. 환노위에서 재심의할 필요가 없다. 법사위에서 다시 환노위로 법안을 넘긴다면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법안에 대해 행여나 노동계 등에서 불만이 있으면 입법 후에 개정안을 내거나 하는 방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맞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재논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비정규직법 재논의 불가"
하반기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고용직 관련 입법 문제와 노사관계 로드맵, 그리고 최근 현안인 KTX 여승무원 문제에 대한 질문도 빠뜨릴 수 없다.
조 의원은 특수고용직 문제나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깊이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관련 개념을 나름대로 설명하는 등 ‘기본기’를 발휘했다.
“특수고용직 문제는 정부가 실태 파악을 한 다음에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 나도 특수고용직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쟁점들을 챙기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조 의원은 지난 20일 한국노총 비정규직노조연대 소속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목소리를 들었다. 조만간 민주노총 주최 토론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특수고용직 입법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었다.
“특수고용직 문제는 근로형태와 관련이 깊다. 근로자 성격과 사업자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특수형태라고 한다. 직종에 따라서 개인사업장 성격이 강한 직종도 있고, 근로자 성격이 강한 직종도 있다. 워낙 성격이 다르고 업종의 형태가 다양해서 하나의 잣대로 일반적으로 규제하거나 효과를 보장하는 일반법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해 본 것은 아니지만 개별 업종에 따라서 노동관계법이나 경제법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어느것 하나 딱 맞지 않고 규정하기 힘들다면 국민 여론이나 정서에 부합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특수고용직 "복잡하네"
내친 김에 최근 현안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KTX 여승무원 문제에 대해서도 물었다. 현재 노동부는 KTX 여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재조사하고 있다. 노동계는 불법파견 판정을 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과 여성계도 불법파견이라면서 철도공사 직접채용과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신중론을 폈지만 불법파견쪽에 비중을 뒀다. 그는 “깊이있게 검토해 본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승무 노동의 형태나 성격으로 봐서는 불법 파견이 아닌가 한다"고 전제한 뒤 "이들은 철도유통이라는 철도공사 자회사에 채용돼서 철도공사에 파견근로 형태로 근무하는데, 이것은 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홍준표 환노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환노위원들도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 조 의원도 이와 유사한 태도를 보인 셈이다.
KTX 여승무원 "위법 같아"
‘뜨거운 감자’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다시 유예하지 않는 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시행될 것이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만 보더라도 매우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노사정이 이 부분에서라도 합의했으면 좋겠다.” 조 의원의 바램이다.
그런데 노사정이 합의하지 못한다면? 합의할 가능성보다 합의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실’ 아닌가. 이 질문에 조 의원은 다소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뗐다. “솔직히 다른 특별한 복안이 없다. 결국 어떤 방안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지를 잣대로 국회에서 심의하는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 같다.”
노동운동을 지원했던 변호사 출신의 조 의원도 과거 복수노조 허용 논란 당시 ‘허용’쪽에 섰다. 그는 96년 겨울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될 당시 ‘개악’이라며 규탄하는 노동계를 지지했다.
“당시 헌법 정신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며,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도 있다면서 복수노조 허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 당시에는 복수노조 문제가 창구단일화 문제 등 이렇게 복잡한 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외국 사례들도 간단하지 않더라.” 조 의원의 회고다.
10년전 그는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복잡’하다며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재야 변호사 시절과 실제 입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으로서 얻는 ‘정보량’ 차이일까. ‘책임감’ 차이일까. 아니면 세월의 무게일까.
한미FTA에 대한 조 의원의 생각은 분명했다. “아직 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한미FTA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을 두둔했다.
“FTA는 근본적으로 글로벌한 세계 무역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 한미FTA도 해야 하고 한일FTA도 해야 한다. 다만 국내 실정에 맞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조정하고 조율하는 가에 달려 있다.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써야 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시기상조론에 대해서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어차피 협상을 시작한 마당이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협상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미FTA든 무슨 FTA든 세계화 시대에 무역협정 체결은 당연하며, 가능한 빨리, 그러나 국내 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미FTA "조속 추진"
조 의원은 노사 단체들에 대한 주문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 등 노사 단체에 대해서 “자기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임하라”고 충고했다. 조 의원은 “책임있는 단체답게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식의 방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랫동안 노조를 상대로 법률상담을 하면서 겪었는데, 요즘 노조들은 지나치게 목소리가 강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동운동이 국민정서와 동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하라는 것인지, 좀더 온건하고 타협적인 노동운동을 하라는 말인지, 뜻이 선뜻 와 닿지 않는다. 어쨌든 국민정서를 감안해 가면서 노동운동을 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다.
특히 그는 전교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평교사협의회 시절부터 전교조를 지원했다”며 “그런데 요즘 전교조를 보면 너무 편협한 자기들 주장만 하고 있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정서를 생각해서 온건한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교조에 대한 주문을 보니, 아마 전체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온건 노선’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경총 등 경영계에 대해서도 그는 “노사간 이해의 충돌이 심해지면 경영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가 전체에 득이 되지 않는다”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노동계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용과 타협력을 발휘해서 조정과 화해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교조 마음에 안들어"
조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다. 부산에서 오랫동안 인권변호사로서 생활하다가 불쑥 정계에 뛰어들었다. 정계 투신 이유는 단 하나뿐이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주다 보니….” 그래서 그는 “나이도 있고 해서” 다음 총선에 대해 별 욕심이 없다고 했다. 당에서 지역구로 출마하라고 하면 부산에서 출마할 것이고, 그런 주문이 특별하게 없으면 정치를 더 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환노위에 배정된 것이 “신명나고 보람있다”는 조 의원. 그가 앞으로 2년 동안 환노위원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있게 지켜보자.
<편집자 주> 6월부터 후반기 17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구성도 대폭 바뀌었습니다. 우선 위원장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16명의 위원 가운데 6명만 전반기에 이어 환노위원을 맡았습니다. 국회는 환노위 정원 16명 가운데 15명만 우선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명이 ‘새 인물’들입니다.
환노위원들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좌진 역할을 조정하는 등 내부 정비에 바쁩니다. 특히 환노위가 처음인 의원과 보좌진들은 생소한 노동과 환경 분야를 공부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일노동뉴스>가 15명의 환노위원들을 차례차례 만나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인사도 하고, 후반기 국회를 맞이하는 다짐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는 7월24일자에 홍준표 위원장부터 시작해 약 3주 동안 무순으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