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원들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좌진 역할을 조정하는 등 내부 정비에 바쁩니다. 특히 환노위가 처음인 의원과 보좌진들은 생소한 노동과 환경 분야를 공부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일노동뉴스>가 15명의 환노위원들을 차례차례 만나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인사도 하고, 후반기 국회를 맞이하는 다짐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는 7월24일자에 홍준표 위원장부터 시작해 약 3주 동안 무순으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주>
주변에서는 홍 위원장을 숨김이 없는 솔직함과 소탈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 평한다. 실제 홍 위원장의 언행은 다소 과격해 보일 정도로 거침없다. 지난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 때는 ‘아파트 반값’ 공약을 제시해 실현 여부를 떠나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에는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거침없는 그의 이런 성격은 검사 시절부터 유명했다. 홍 위원장은 검사 시절 만11년 동안 대검찰청이나 법무부 생활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다. 권력형 비리를 건드리다 광주지청으로 좌천되기도 했고,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과 6공화국 ‘2인자’로 불리던 박철언을 구속시키기도 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홍준표 검사는 11년 동안 밑바닥에서 ‘깡패’를 잡았다.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다가, 검사 시절 원한을 품은 이들의 협박에서 벗어나고픈 심정 하나만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는 그였다. 정계 진출 후에는 공적자금 비리 의혹과 무기도입 비리 의혹 폭로를 주도하며 ‘저격수’라는 별명도 얻었다. 정치권과 언론은 그래서 그의 입을 늘 예의 주시한다.
그런 홍 위원장의 환노위원장 당선 인사는 단순 명료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당선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와 환경노동위라고 생각한다"며, "소외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매일노동뉴스>가 ‘소외된 계층’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한 그를 지난달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일 많고 빛 안 나는 환노위원장, 자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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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위원장은 환노위원장을 자원했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법사위와 더불어 인기 없고 기피하는 상임위로 유명하다. 환노위는 왜 그렇게 인기가 없을까.
그의 분석이다. “환노위는 갈등이 재생산되는 위원회이다. 늘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갈등을 지켜봐야 한다. 어렵고 힘든 일이다. 15대 때 환노위원을 한 적이 있다. 당시 환노위를 열었다 하면 밤 늦게까지 회의했다. 자정을 넘겨 차수 변경도 잦았다. 환노위 직원들도 못 견뎠다. 밤새우면서 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노동문제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니까 위원들이 힘들어 한다. 17대 후반기 환노위는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런데 갈등이 중폭되는 상임위는 환노위 말고도 많다. 지난해에는 사학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교육위 파행이 잦았고,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으로 법사위는 수차례 난장판이 됐다. 갈등 증폭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비인기’ 상임위를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 환노위는 특권을 가진 위원회가 아니다. 환경단체 눈치도 봐야 하고 노동계 눈치도 봐야 한다. 힘있는 위원회가 아니다. 의원들은 당연히 힘있는 위원회에 가고 싶어하지, 힘없는 위원회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확실히 솔직한 위원장이다. 사실이 그렇다. 대개의 의원들은 힘있는 위원회를 선호한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자신의 선거구에 도로라도 하나 더 뚫는 ‘힘’을 보여줘야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너도나도 건설교통위원회로 몰린다. 건교위 배정이 안 되면 예산결산위원회로라도 가서, 지역 예산 배정에 ‘힘’을 쓴다. 현행 선거제도와 정치구도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씁쓸한 뒷맛이 남는 것도 어찌할 수 없다.
"노동분야 사회적 대타협, 선진국 진입 관건"
“개발시대에는 국가적으로 환경문제와 노동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환경과 노동이다. 특히 노동문제는 87년 노동운동이 격화된 이후 20년이 지나도록 매년 갈등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다가는 선진국 문턱에도 가기 전에 좌절한다. 선진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노동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 노동분야도 이제 갈등이 재생산되고 증폭되는 분야가 아니라 힘을 합쳐서 선진강국으로 가는 협력적 분야로 탈바꿈할 때가 됐다. 환노위에 자원한 것은 그런 일을 해 보기 위해서다.”
홍 위원장은 노동문제를 ‘묵은’ 숙제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개발’을 중시하는 속에 ‘노동’이 뒷전이었지만, 이제는 노동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발짝도 나가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문제 해법의 방향을 사회적 대타협 또는 노사 협력에서 찾고 있었다.
그런 주장을 펴는 그에게 대뜸 물었다. “노동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이었다. 그는 “그렇지 않다”며 정색을 했다. 그리고 긴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울산지청 강력부 검사로 재직하던 1987년 여름, 울산 현대중공업 파업 당시 만났던 노조 부위원장 남모씨를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해 여름, 울산 전하동을 출발한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노동자들의 파업대오가 경찰 저지선을 뚫고 울산시내로 들어갔다. 노동자들이 밤이 되자 울산시청을 검거하고 불을 지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의 방침은 강경했다. 그날 이후 40여명의 노동자가 체포됐다.
당시 울산지청 검사는 6명이었다. 검사 1명당 7~8명의 피의자가 배당됐다. ‘강력부’였던 홍 위원장에게도 남모 노조 부위원장을 비롯해 3~4명이 배당됐다. 그는 남 부위원장을 조사하면서 대학교 2학년 때였던 10여년전, 그러니까 1974년 10월 울산에서 봤던 ‘현대중공업 폭동 사태’가 떠올랐다.
74년 당시 홍 위원장은 현대중공업 임시직 경비원으로 취직한 아버지를 따라 울산 복산동 산골짜기에서 단칸 셋방살이를 하고 있었다. 당시 사촌형들도 현대중공업 용접노동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박정희 유신 정권의 서슬이 시퍼렇던 74년 당시, 현대중공업 금속파트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었다. 이 시비는 저임금과 비인간적 대우 문제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던 현대조선 전체로 번졌다. 결국 울산 전하동 일대가 발칵 뒤집어졌고, 경찰병력이 투입된 지 3일만에야 진압됐다. 노동자 20여명이 체포됐다.
그의 눈에 비친 74년 사건은 관리직 사원들의 비인격적인 대우에 참지 못한 기능직 노동자들이 일으킨 우발적인 ‘폭동’이었다. 하지만 87년 사건은 ‘분배의 왜곡’에서 오는 구체적이고 조직적이며 의식적인 분노의 표출이었다. 그러나 그는 87년 사건의 화근을 74년 사건에서 찾았다. 정권은 74년 당시 노동자들의 분노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데 성공했는지 몰라도, 내재돼 있던 불만이 87년 6·29 선언 직후 더욱 조직적으로 터져 나왔다고 본 것이다.
74년 사건의 생생한 기억을 갖고 있던 그는 경남 거창 출신의 남 부위원장을 ‘온건론자’로 분류했다. “당시 ‘전면 구속으로 노조가 일시 와해됐으므로, 노조를 대표해서 회사와 협상하고 작업장을 정상화시킬 중심인물이 없다’며 남씨를 석방해서 그같은 역할을 부여하자고 검찰 내부를 설득했다”고 회상했다. 대검 공안부를 비롯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셌다. 현재 동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당시 공안부 검사로부터 험한 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렇지만 결국 남 부위원장은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당시 유일한 석방자였다.
이 일 이후로 검찰 내부에서는 ‘홍 검사’를 ‘공안 부적격자’로 분류해서 단 한번도 ‘공안부’에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깡패만 잡다가 검사 그만뒀다”고 크게 웃었다.
"로드맵, 합의 없이 제출되면 국회가 주도해 심의"
국회의원 시절에도 노동문제와 인연을 맺은 적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지난 96년 12월 YS정부가 신한국당을 시켜서 노동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한 적이 있다. 그때 국민적 저항이 심해지자 YS는 날치기 노동법을 무효화 했다. 97년 1월말부터 2월 임시국회 때까지 국회가 노동법 재개정을 했다. 당시 국민회의 이해찬 의원과 내가 만나 노동법 재개정안을 조율했다. 나는 당시 신한국당 실무대표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노동법 개악 파동 이후 재개정을 하던 ‘역사적 순간’에 참여했다. 당시 그는 노사 당사자들과 수차례 만나면서 법안을 손질했다. 당시 홍 위원장과 이해찬 의원의 조율안을 바탕으로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법 개정안의 요지는 복수노조 허용 유예와 정리해고제 도입 유예였다.
이 복수노조 문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다시 노사 갈등의 소재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홍 위원장은 10년전 자신이 다뤘던 복수노조 문제를 올해 어떻게 다룰 생각일까.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알고 있다. 내년부터 발효된다. 이 두가지는 사용자나 노동자 모두 다 부담되는 분야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교섭창구가 다양화돼 일년 내내 노사문제에 매달려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조 조직 유지의 부담이 커진다. 기업이나 노조가 서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 노사정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행여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가 주도해서 법안을 심의할 것이다.”
행여 노사정이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가 주도해서, 심의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등 다른 쟁점법안들은 어떻게 하나.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노동자 성격이 강하다.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하다. 면밀하게 따져본 것은 아니지만, 법안심의과정에서 각 직업 직종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보호방안을 찾아볼 생각이다.”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듯하다.
"간사회의에 민주노동당 참여, 부탁했다"
그는 ‘복안’을 묻자 대뜸 “환노위에는 간사가 3명”이라고 말했다. 국회 모든 상임위는 교섭단체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서 각각 1명씩 간사를 맡는다. 그래서 모든 상임위 간사는 2명이다. 무슨 뜻인지 자세히 물었다.
“간사 선출 직후 양당 간사들에게 ‘갈등은 국회 밖에서 조율돼야 하고, 상임위 회의까지 올라오기 전에 간사단 회의에서 조율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간사단 회의에 민주노동당을 참석시키라고 당부했다. 단병호 의원의 주장을 간사단 회의에서 미리 수렴해서,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갈등이 폭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6월 국회 의사일정 정할 때도 단 의원이 참석했다. 갈등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를 열어봐야 갈등만 폭발한다. 이는 옳지 않다. 국회는 갈등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곳인데, 국회마저 갈등을 증폭 재생산하면 곤란하다.”
홍 위원장은 하반기 환노위가 잘 운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환노위에는 법률가가 많다. 법률가들은 합리적이다. 노동분야 전문가도 많고 환경분야 전문가도 많다. 법률가와 전문가들이 의논하는데 안 될 일이 없다.”
그런데 홍 위원장의 기대가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미 환노위는 지난 2년 동안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민주노동당이 수차례 점거도 했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법안을 강행처리 하기도 했다.
특히 비정규직 법안은 환노위 통과 후 5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실질적 보호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재논의를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재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홍 위원장은 이같은 재논의 요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일단 시행해 보고나서, 부족하면 그 때가서 재논의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해서 환노위에서 처리한 법안인데, 되돌려서 재논의하자는 것은 국회법 절차에도 맞지 않다”며 “여야 정책협의회 같은 곳에서 합의해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환노위로 넘긴다면 가능하겠지만, 환노위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다시 가져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용득 위원장 최근 행보, 존경스럽다"
홍 위원장은 인터뷰 말미에 최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행보를 거론하며 노사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이용득 위원장의 행보를 보니 한국 사회의 선진화를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의 대타협 구도를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를 위해 고마운 일이고 존경스럽다”까지 말했다.
“노동계가 사용자단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대립적인 구도로만 보게 되면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이룰 수 없다. 87년부터 20여년 동안 한국 노사관계는 증오와 대립, 투쟁으로 점철돼 왔는데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가야 한다. 민주노총도 최근 강경노선에서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는 노선으로 변화를 꾀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양태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홍준표 의원이 노동계에 갖는 바램이다.
경영계에 대해서도 홍 위원장은 ‘역지사지’의 자세와 양보를 주문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 비호 아래 전횡을 일삼던 과거에 비해 사용자단체나 경영계도 많이 달라졌다"면서 "이제는 가진 자의 오만을 버리고 공생하는 노사관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기 것도 조금씩 양보하면서 대화와 타협에 임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살 길”이라는 것이다.
노동부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해서도 홍 위원장은 “노동계 입장에 서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유는 이렇다. “정부부처 가운데 경영계 입장에 서 있는 부처는 재경부, 산자부 등 많다. 정부 내 경제관련 부처가 모두 경영계 입장에 서 있다. 그러니 노동부는 정부부처 내에서 토론할 때는 노동계 입장에 서고, 노동계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마치 여성가족부가 정부부처 내에서 여성의 입장을 존중하고 대변하는 부처인 것처럼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입장을 대변하는 부처가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홍 위원장은 현재 노동부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사양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동부는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장관의 입을 통해 부처의 ‘정체성’이 바뀌는 듯한 발언들이 이어졌다. 참여정부 초대 권기홍 장관은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한 부처”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의 주장도 권 전 장관과 유사하게 들린다.
홍 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에 대해서도 “사용자를 대변하는 경제지 등 언론들이 많다"면서 "매일노동뉴스는 이들 언론에 대항해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매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하는 노선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제발 그러지 말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