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그동안 “정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민주적 운영이나 노조활동 보장 요구를 짓밟은 기관은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혁신을 무기로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다른 한쪽에서는 경영평가를 통해 외주용역화 등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2005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에도 이런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게 연맹의 판단이다. 1위를 차지한 토지공사의 경우 ‘전 직원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명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등은 노동유연화 등을 들어 노동계가 계속 반대하고 있는 제도다.
3위인 도로공사의 경우는 아예 외주위탁 경영을 부추기고 있다고 연맹은 주장한다. 평가 결과는 ‘영업소 관리인력 절감, 외주 영업소 공개경쟁 전환 등 경영개선 노력’을 높은 점수의 이유로 들었다. 관리인력의 절감은 곧 “노동자 해고”의 다른 말이라는 것이다.
특히 꼴찌의 불명예를 쓴 철도공사의 경우 ‘생산성 향상, 경영혁신 노력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출자회사 관리 및 전반적인 경영관리시스템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공공연맹 민길숙 총괄사업본부장은 “이철 사장이 KTX 승무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지침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며 “지침은 기획예산처가 내놓고 그 지침을 제대로 수행한 결과가 잘못되자 벌은 노동자들이 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경영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장화하거나, 인력을 마구잡이로 비정규직화 시키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며 “공기업 평가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잣대가 돼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