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지난 19일 이같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경영혁신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기관점수가 지난해보다 1.5점 오른 평균 77점을 기록했다”며 “경영실적이 매년 향상되고 있고, 방만한 경영사례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직원과 이사장의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최고기관인 토지공사 직원은 월기본급의 500%를, 이사장은 기본연봉의 200%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반면 최저기관인 철도공사 직원은 200%만 받고, 이사장은 한푼도 받지 못한다.
기관별로 보면 토지공사는 행복도시·혁신도시·개성공단 등 주요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했고, 전 직원 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 높이 평가됐다. 한전은 경영혁신수준 및 고객만족도, 이사회 운영, 판매시스템통합 등 업무효율성, 성과관리 등이 우수했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사업물량 증가 둔화에 상응한 비용절감 노력과 윤리경영 등이 미흡했고, 석탄공사는 경영혁신 노력 및 전반적인 경영관리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2005년 1월1일 공공기관에 편입돼 첫 평가를 받은 철도공사는 생산성 향상, 경영혁신 노력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출자회사 관리 및 전반적인 경영관리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정부투자기관 노조들의 반응은 비교적 잠잠하다. 매년 경영평가가 진행돼 왔고, 상위그룹과 하위그룹도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14개 정부투자기관 가운데 9개 기관의 노조가 가입해 있는 한국노총 공공노련은 관계자는 “상위그룹이나 순위가 오른 기관의 노조는 조용히 웃으면 되고, 하위그룹의 노조도 불만은 있지만 국민 정서상 공개적으로 항의하지는 못한다”며 “그만큼 노조가 경영평가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비계량적인 평가지표를 통해 정부가 공공기관을 경쟁으로 몰아놓고 핸들링 하는 것이 경영평가의 본질”이라며 “그렇지만 철밥통인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경쟁시키는 것에 대한 여론몰이 때문에 각 노조들이 근복적인 문제제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