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기본부, 전교조 경기지부,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등 25개 단체는 ‘경기도 공립유치원 임시강사 고용안정 및 상시근로 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대위는 임시강사 선생님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가지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시근로 인정을 요구하는 임시강사들의 주장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반발 때문에 유치원 임시강사의 특채를 인정할 수 없다 △현재 선발된 교사를 발령할 수 없어 민원이 발생한다 △유치원 임시강사는 법에 없는 지위이기 때문에 해소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2월28일자 계약해지를 못 박고 있는 상황.
교육청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공대위는 “다수(임용고시생)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소수(임시강사)의 근로의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경기도의 임용대기 중인 유치원 교사를 전원 발령해도 700여명의 교원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임시강사의 상시근로자 지위를 보장하더라도 임용대기중의 교사의 정식발령이 늦춰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간 비정규직으로 복무한 임시강사들은 정부나 교육청의 근시안적인 교원선발정책의 희생양”이라며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지위를 보장하는 법률안을 만들고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경기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임시강사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한 공대위는 앞으로 임시강사들과 함께 대시민 선전전 및 서명운동 등을 벌일 예정이며, 오는 24일부터는 임시강사들의 단식농성에 결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