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제조특별위원회의 용역으로 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가 연구해 내놓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책임연구자 허재완 중앙대 교수)에 따르면 수도권 내에서 5년 안에 공장이전을 준비하는 공장은 조사대상 131개 기업 중 32.1%인 42개에 이르며, 이 가운데 34.9%가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반면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주된 이유는 부지협소(45%)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도권 규제라고 답한 기업은 22%에 불과했다. 또한 이같은 결과는 응답순서에 따라 점수를 두어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더욱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이에 따라 보고서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수도권 규제의 원래 목적과는 달리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지방이전보다는 해외이전에 조금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 기업들의 해외이전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제조업공동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