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노사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29일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당이 결단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에 입법하지 못하면 비정규직이 대량으로 늘어나고 차별이 엄청나게 강화되기 때문에 2008년 정기국회에서 입법은 불가능하다”며 “남은 쟁점사항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30일까지 노사합의가 안 되면 당이 결단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당은 한국경제와 기업 특히 견실한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축소·해소해 나가되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실직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임해 왔다”며 “일부 노동계의 요구를 다 받으면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의 대량 실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이 12월1일부터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총파업은 전국적으로 전 산업에 걸쳐 정치 사회적 요구를 내걸은 파업”이라며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해 왔고, 하겠다는 투쟁은 일부 조합원의 집회투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총파업은 전교조의 교원평가 반대투쟁보다 더 비현실적이고 비대중적인 투쟁”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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