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안 관련 노사 교섭이 막판으로 갈수록 맥이 빠진 채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28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정규교섭을 진행했지만 오후 2시에 시작해 1시간30분만에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법조항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법안 전체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항에 대한 공방이 아닌, “(지난 4~6월 교섭을 통해) 많이 양보했다. 아니다”라는 공방만 되풀이된 것.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실무교섭이 적어도 3시간 이상 진행됐다는 점에서, 마지막 교섭을 앞두고 1시간30여분만에 교섭이 종료됐다는 것은 사실상 노사합의를 통한 법안 마련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28일 교섭에서는 사실상 노사 합의가 힘들다는 분위기를 재차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29일 정오, 실무자급으로는 마지막 교섭을 연 뒤, 30일 대표자급 교섭을 열어 이번 교섭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하지만 29일 교섭에서도 별다른 내용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30일 대표자 교섭에서 결렬을 공식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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