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노사교섭과 관련해 이경재 환경노동위원장이 이번 주 안에 노사 대표자들을 국회로 초청해 의견을 나눌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계와 따르면 이 위원장은 당초 24일 부대표급인 교섭대표단과 만나 교섭 중간 상황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만남에는 대표급이 참석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회동에서는 비정규직법 노사 교섭 진행상황 전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나 의견 교환이 예상되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 환노위 차원의 대표자급 회의가 성사되면 이후 진행되는 노사 교섭이 환노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교섭이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이날 모임 결과에 따라 비정규직법의 처리 일정 등에 대한 방향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노동계는 이번 노사 교섭에 대한 환노위의 ‘보증’을 기대해 왔다. 지난 10일 열린우리당의 주선으로 노사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직후 양대노총 대표들이 이경재 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반면, ‘교섭’을 인정하지 않고 ‘대화’라고 주장하는 등 교섭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온 경영계는 환노위 차원의 교섭으로 ‘격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이다. 실제로 경영계는 한때 교섭 과정에서 환노위 중간점검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경영계도 법안 처리의 전권을 사실상 쥐고 있는 이경재 위원장이 직접 나서 챙기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날 ‘중간점검’에서 교섭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날 경우 경영계는 환노위 차원의 교섭에 나서야 하는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날 회동 결과가 28일과 28일 법안소위 일정과 30일 전체회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환노위에서는 노사 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의사일정을 조정한다는 논의를 한 적이 없다. 환노위 관계자는 “의사일정 조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날 회동에서 노사간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달 9일 폐회하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해 환노위가 의사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날 대표자급 회동은 노사 교섭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서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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