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김대환 장관이 지난 9월에 이어 9일 또다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논의를 위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대환 장관은 “대화를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며 “이번달에도 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정한 시점에 입법예고를 한 뒤 서면 등으로 의견을 받는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로드맵 강행 처리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김대환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2007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당정 합의에 따라 내년 2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입법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환 장관은 노동계의 로드맵 저지투쟁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 장관은 “(로드맵 저지는) 민주노총의 입장이지 한국노총은 명확히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로드맵에는 ILO가 권고한 내용도 상당히 포함돼 있는 만큼 로드맵 저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고 명분도 약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환 장관은 대화 형식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대화의 장과 관련해 반드시 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부대표급 모임, 실무자간 대화, 토론회 등 형식에 관계없이 노사단체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또한 “노사정간 대화가 어려울 경우 노사단체 사이의 대화, 토론회 등을 통해 주요 쟁점과 관련 의견을 접근시켜 주길 기대한다”며 “필요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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