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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아직은 몰라”민주노총과 협의에 노사정위 개편 논의까지, 첩첩산중
산별위원장들의 표결로까지 치달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및 노동위원회 복귀 논란은 이용득 위원장이 민주노총 비대위와 김금수 노사정위 위원장을 만난 뒤 최종결정 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아직 갈 길은 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대환 장관 퇴진 후 복귀’라는 이전 양대노총 합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노총과의 협의 조정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은 물론,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는 노사정위 확대 등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김금수 위원장과 한번의 만남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

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노총은 노사정위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는 10일부터 비정규직 법안의 대한 논의가 재개돼 노사정간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될 전망이어서 노사정위 복귀에 대한 시기와 방법을 두고 내부 논란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표까지 주장했던 산별대표자들은 노사정위 복귀에 대한 시급성을 피력하며 이른 시일 내에 한국노총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장관 퇴진이나 정부의 가시적 변화 조치 없이 노사정위에 복귀한다면 정부와의 높은 긴장관계 속에서 힘겨루기를 지속해 왔던 한국노총으로서는 협상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제조산별 위원장들이 한국노총 중앙에 반발하면서 회의 불참을 선언하는 양상까지 겹치면서 이같은 논란은 한국노총 내 보수와 개혁의 세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더군다나 지난 2일 대표자회의 결정이 복귀 여부를 집행부에 위임한 것인지 투표 결과에 따르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결과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산별대표자들이 최종 결정을 집행부에 일임했다”고 밝혔으나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산별위원장은 “복귀 여부는 공개되진 않았지만 투표결과에 따라 이미 결정된 것이고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산별위원장은 “복귀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게 문제 해결의 시간을 준 것”이라고 밝혀 이날 회의 결과를 둘러싼 논란마저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 내 분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노총은 오는 7일과 8일 중앙위원회와 단위노조대표자회의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한국노총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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