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겠다며 국회를 빠져나갔다. 이수호 위원장은 "내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양대노총의 입장을 담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말했다.
법안소위 회의장에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여전히 점거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후 5시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들은 고 김태환 열사 사망사건과 관련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과 김대환 노동부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를 요구했다. 또한 비정규법 처리와 관련해 “좀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는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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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열린우리당, “강행처리 하겠다”
민주노동당 “정부여당 비정규직 확대가 속내”
[6월22일 오후 6:00] 열린우리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오후 4시30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조기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환노위원들은 “차별을 금지시키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 것인지, 아니면 민주노동당이 점거 농성을 통해 주장하듯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처절한 고통을 계속하게 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미 논의는 충분히 했으며 이제 선택만 남았다”면서 강행처리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인 처리 일정에 대해선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라면서 “열린우리당은 국회법에서 정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조기입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노사정 대화가 15차례 105시간 이상 계속됐다”면서 “더 이상 논의를 위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목희 의원은 “일부 강경파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말하며, 양대노총의 반대와 민주노동당의 소회의실 점거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 환노위 위원들의 기자회견 직후에 이를 비판하는 기자 브리핑을 열어, 열린우리당을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정규직 축소가 그들의 속내”라며 “이것이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주장하는 정부법안을 막아설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심 수석부대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제안한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민주노동당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서 “여론조사의 방식은 양당의 비정규직 법안을 정확히 제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왜 점거했나.
“우리당이 비정규법의 강행처리를 시도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했다. 비정규법의 6월 처리는 시기에도 맞지 않고 노사정 대화 정도를 보더라도 맞지 않다. 우리당은 처리를 위한 절차만 밟아왔다.”
- 언제까지 점거할 것인가.
“우리당이 6월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때까지 계속 점거할 것이다.”
- 단 의원은 2월 국회에서 ‘심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점거에 들어간 것은 심의에 반대하는 것 아닌가.
“이틀 동안 소위에 참석해 심의했다. 법안을 전체적으로 일독했다. 그런데 우리당은 통과를 기정사실로 한 채 일방 강행처리를 하려 든다. 이미 23일 오후 5시에 상임위를 열기로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했다. 이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강행처리를 위해 심의를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는 엄밀하게 ‘심의’라고 볼 수 없다. 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에 다름 아니다.”
- 법 처리를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 비정규법은 중요한 법이다. 국회는 7~8월까지 시간을 넉넉히 두고 꼼꼼히 심의하고, 노사정도 법안에 대한 심도 깊은 협의를 해야 한다. 현재는 노사정 대화도 부족하고 심의할 시간도 턱 없이 부족하다.”
<1신> 민주노동당 환노위 소회의실 점거
법안소위 파행될 듯…양대노총 정세균 우리당 원내대표 면담
[6월22일 오후 2:20]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당 지도부 등 당직자들이 22일 오후 1시 50분께부터 국회 환경노동위 소회의실을 점거했다. 민노당 의원들은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법을 강행처리 하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막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법안소위는 2월 국회 때처럼 파행 속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민노당은 오후 1시부터 대책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2시10분께 이목희 소위원장이 회의장을 찾아 민노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청하고 환노위 위원장실로 들어갔다. 다른 의원들은 현재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국회에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만나 현재의 노동정국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동부장관 해임 결의안'을 제출해 줄 것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비정규법의 강행처리 반대와 노사정 대화 지속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또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면담해 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