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태환 지부장 사망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및 노동계가 잇단 성명을 발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5일 성명을 통해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싸고 노사정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정부와 사용자쪽은 말로만 ‘비정규직’을 외치는 것도 모자라 집회 장소에서 노조간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고인은 집회장소에서 대체 고용한 용역차량 운전자에게 대체근무 중지를 요구하며 차량 앞을 막아선 생존권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며 “이번 사건은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건이자, 사용자쪽이 대체 고용한 의도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건설산업연맹 역시 이날 성명에서 “노무현 정부,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원하는가”라며 “고 김태환 지부장의 죽음은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사지로 몰아넣기에 급급하던 노무현 정부에 의해 자행된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비판했다. 건설산업연맹은 “노무현정부는 고인의 죽음에 백배 사죄하고 즉각 사용자와 책임자를 구속 처벌하고 노동자가 요구하는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안을 통과시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도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짓밟아온 노무현 정권에게 있다”며 “학습지교사, 화물연대, 덤프연대,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지 5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노동3권 보장은커녕 ‘유사노동자’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정규노동법공대위도 “법·제도가 부른 또 하나의 죽음”이라며 고 김태환 지부장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정부는 당장 법을 바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헌법적 권리인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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