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렸던 운영위원회에 대해 노사정 모두 ‘실패했다’라고 평가하진 않지만 비정규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전히 입장차는 컸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운영위원회가 끝난 이후 이날 오후 열렸던 한국언론재단 주최 ‘올해 노동정책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관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는 논의할 수 없고 다만 국회 주도로 대화자리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경총 또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비정규직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노사정 개편 방안과 앞으로의 노동정책을 다루는 자리”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같이 정부와 재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민주노총의 결정에 따라 회의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도 국회 중심의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노총이 최대한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비정규법안 논의를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비정규직 문제가 국회에서 다뤄지면 노사정대표자회의 가입 여부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민주노총의 다른 한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법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법안이 이미 넘어간 만큼 국회도 비정규직 법안을 논의하는 틀에 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각 대표자간 일정 조율 문제도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각 단체들은 일정 조율은 입장에 대한 차이라기보다는 실무적인 사안으로 상황에 따라선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민주노총은 4월 이후 개최를, 경총, 대한상의 등 재계는 4월1일부터 20일까지의 대표자들의 해외출장계획에 따라 오는 31일 개최를 주장하고 있어 두 입장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대표자회의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일정 조율은 실무적 차원의 일로 각 단체 대표자들의 일정을 최대한 조정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대표자들이 참석치 못한다면 부대표라도 참석시켜 회의를 재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1신> 운영위원회, 의견 조율 실패
비정규법안 처리 및 대표자회의 개최 날짜 이견 보여
노사정 대표자 대화 재개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개최됐지만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사정 대화에 빨간등이 켜졌다. 특히 이들은 다음 회의일정 조율에도 실패해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는 25일 오전 8시 서울 강남 팔레스호텔에서 2시간여에 걸쳐 의견을 나눴지만 대표자회의 일정과 비정규직 법안 처리 방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오는 31일 개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다음달 1일 경고파업을 앞둔 민주노총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과 이수영 경총회장 또한 각각 4월 초와 4월 중순에 외국 출장계획이 잡혀 있어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와 함께 정당을 포함한 새로운 논의틀을 만들자고 주장한 반면 재계와 정부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국회 중심의 논의로 협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굽히지 않아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한국노총은 재계 및 정부와의 대화가 실익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민주노총이 최대한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의견을 계속 나누기는 했지만 사실상 합의에 이른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도 “아직 노사정 대화가 끝난 것은 아님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각 단체가 내부 일정을 조율한 뒤, 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표자회의를 재개한다는 입장에는 합의했지만 운영위원회 날짜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회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