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 위원장은 7일 오전 지난 3일 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했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민주노총 투쟁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투쟁의 깃발을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노조와 하이닉스 투쟁, 한원CC 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엄호하고 비정규권리보호 입법쟁취를 위해 전국적 총파업을 4월1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또 “국회 논의가 정부 개악안을 기초로 진행된다면 현행에서 부분손질로 개악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부분수정에 의한 개악은 비정규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깊은 양극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법안폐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성실한 노정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3월15일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의지를 모아 교섭과 투쟁에 대한 종합적 방침을 힘있게 결의하고 비정규보호를 위한 강력한 연대투쟁전선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 노동정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본은 불법파견으로 판정된 비정규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고 대체근로를 채용하는 등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나 노동부는 무책임하게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최남선씨, 한원CC노조 원춘희 대협부장 등 비정규노동자들이 자살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정부의 정책의지가 없고 제도적 보호장치도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수호 위원장도 “정치권이 파견대상을 포지티브로 한다고 했음에도 노동부 장관은 네거티브로 가는 과정이라고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다”며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본질적 문제를 고민할 생각 없이 (노동계를) 밀어붙여 짓밟아보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노동부 장관을 직접 겨냥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