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민봉기 의원(한)과 공동으로 전국 12,195명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83.5%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대략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연금기금 고갈원인에 대해선 47.8%가 '정부의 연금기금의 부실운용'이라고 답했으며, 25%가 '정부의 낮은 연금 부담금', 24.3%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시 퇴직자의 증가'때문이라고 답했다.
법정비용 부담을 현행 7.5%에서 9%로 상향조정하는 것, 지급개시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 연금인상을 보수월액 인상률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인상하는 것 등 정부의 개정안 내용에 대해 모두 80∼90% 정도가 '결사 반대', '반대'한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69.2%가 '전혀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고 답했으며,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다'라는 대답은 19.5%에 그쳤다.
개정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55.4%가 '현행연금제도 유지, 부족분은 정부가 부담'이라고 답했으며, 25.4%가 '공무원연금 부담율 8%로 정부 부담율을 최소 12%로 차등인상하고 부족분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을 택했다. 18.7%는 '퇴직수당을 민간기업과 같이 하고 공무원 연금제도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민노총인가 뭔가가 한미 FTA반대 시위 하면서 광주시청 청사를 두들겨 부수고 시청 안으로 쳐들어가려는 걸 건물 안에서 제지하려던 시청 공무원들에게 벽돌을 던져서 공무원 얼굴이 수십바늘을 꿰매야 할 정도로 찢어진 건 알고 계십니까? 충남 도청 주변 향나문지도 싹 다 불태워 버렸다고들 하더군요.
그런데도 정부의 반응은? 피해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도 안 해주고, 공무원 신변 안전보장도 변변찮게 하고......
원로교사 하나 자르면 신규교사 셋은 쓴다고 막말하던 정부 고위층 인사 그분,
지금 어떻게 됬습니까? 그때 원로교사 정리 잘 하시더니 지금은 신규교사 팍팍 들어오고 있나요? 갈 수록 인원이나 줄고.... 학생이 준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학급수를 줄이면서 한 학급당 학생 수는 약 40명으로 늘리지요. 말하자면 억지로 줄인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때 퇴직하신 원로교사들 지금 다시 불러다가 기간제 교사로 쓰고 있지요.
어디 계획에도 없던 영양교사나 한 무더기 뽑고.... 왜, 누구나 교사할 거 같으면 국가고시는 뭐하러 실시합니까? 무조건 데려다 연수 시키면 다 교사되지요? 영양교사가 도대체 뭘 가르칠지도 참 궁금하고.... 학교 가 보세요. 옛날 양호실 선생님이 지금은 보건교사 되었지요? 수업 하냐고요? 네~ 방송수업 하십니다. 방송실에서 비디오 하나 틀어놓고.....그것도 5,6학년만 일년에 2번이나 하나? 참내....아마 영양교사는 실과 교과서 영양 단원이나 쬐금 가르치실려나? 그럼 중등 가정기술 교사들은 뭐 노나....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지위가 정말 낮습니다. 보장이요? 신분보장이 그렇게 잘 되어서 시위대한테 벽돌맞아 얼굴이나 찢어지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을 늘 우스운 줄 안고, 그렇게 울궈먹다가 결국 망하고 말 겁니다.
사대주의 사대주의 하지만, 본받을 건 본받아야 하니 내친 김에 미국과 비교 좀 하지요.
만약 미국에서 청사 부수고 공무원 얼굴 찢으면, 바로 현장체포되서 감옥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