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기업이 이윤을 내겠다는 것을 반노동자적으로 몰아붙이는 분위기로 봐서 외형적으로 참여정부가 ‘좌파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고 첫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극우적 시각으로 중도우파를 보면 어떻게 보이겠냐”며 “박정희 유신정권의 눈으로는 노태우 정권도 좌파로 보일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개입이 강하면 좌파, 시장에 맡기면 우파가 아니겠냐”며 “출자총액제한 등 참여정부 경제정책이 좌파적인 것 아니냐”고 여야간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부의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좌파적일 수밖다”며 “이념이 아닌 정책적 논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부는 장기투쟁 사업장 해결해야”…경기도노조, 풀무원노조, 민주택시노조 정오교통분회, 코오롱건설노조 등 장기투쟁사업장 조합원 100여명이 노동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했다.
이들은 △노조 활동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비조합원들과의 차별대우 △노조탈퇴 종용 및 회유·협박 △부당해고 및 복직거부 등 장기투쟁사업장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과 함께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반복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배일도 의원 “노사정위 폐지” 요구…상반기 노사정위 개편 방안이 논의되는 등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한창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배일도 의원이 국감에서 '노사정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배 의원은 “노사정위에서 주5일제, 비정규직법안 등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며 “또한 노동조합 조직률도 11%에 불과해 나머지 미조직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고, 노사정위에서 합의가 진행될수록 결국 대기업조직노동자와 중소·영세 노동자간 격차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 의원 주장은 국회 산하에 새로운 대화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다.